"청소년 키 성장·학습능력 효능 안마의자" 바디프랜드 대표 불구속 기소

자사 안마의자가 청소년의 키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과장광고한 혐의를 받는 안마의자 제조업체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제품에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 등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와 박상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8월 해당 제품을 인터넷, 신문 등에 광고하며 '키 성장',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광고를 최종 승인한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봐 지난 5일 박 대표에 대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 등의 고발요청권이 행사되면 공정위의 고발의무가 생긴다. 검찰은 "거짓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