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

우리국민 가운데 10명 중 7명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의날(10월 29일)을 맞아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2%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30여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8.4%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74.8%에 달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기여했다는 응답은 80.1%였으며 코로나10 확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62.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방에 대한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로 지방 분권 및 재정 분권에 대해 다수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의 요구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76.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대해 국민이 확인·지지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