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연구원 원장
제19·20·21대 국회의원(3선)
제21대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이번 국감은 어떤 모습으로 비쳐졌을까요? 기억에 남는 건 정치적 언사 몇 개에 지나지 않고 확실한 건 정책 국감 이제 공허한 구호가 된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제 국감은 끝났고 정치권은 입법과 예산 순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뉴스와이드 오늘 첫 순서로 여당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홍익표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앵커 : 국감 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홍익표 : 네…
앵커 : 지금 기재위?
홍익표 : 그렇습니다. 기획재정위에 있습니다.
앵커 : 기획재정위 하고 계시네요. 이번 국감에 사실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라임 옵티머스 사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국감이라면 그 내용을 다루고 어떻게 막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기재위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기재위에서 한 얘기는 별로 안 들어오고 법사위에서 그냥 윤석열 총장하고 추미애 장관 이렇게 치고받는 것만 나와서 좀 아쉬워요.
홍익표 : 원래 이제 주 전쟁터는 정무위입니다. 저희 기재위보다. 은행권 담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무위에서도 논의는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상하게 전선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그 부분 잠깐 짚어보죠.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논란 국면들도 많았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홍 의원께서는 쭉 보시면서 윤석열 총장 발언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보셨나요?
홍익표 : 그날 저도 국감이 있어서 쭉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나중에 이제 뉴스로 보도된 내용들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몇 가지 좀 걸리는 건 이제 제일 화제가 된 발언이었죠.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상하관계에 맞춰서 그러면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냐 아니냐 이 논쟁이 많이 됐었는데요. 저는 좀 그 인식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상하관계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역할과 책임을 갖고 관계가 설정되는데 여전히 이분의 관점은 내가 상관이냐 부하냐 이런 인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히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권위주의적이시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어떤 전체적인 발언의 태도나 입장이 한편으로 거침없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그런 메시지가 좀 아슬아슬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이 기억에 나는데 마지막 사무라이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 쓴 글에는 비장미 뭔가 엄숙함, 이런 게 느껴지는데 시대의 변화에는 뒤떨어진, 따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을 동시에 비친 거 아니냐, 이런 뜻으로 그걸 썼더라고요, 용어를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전체적으로 검찰 개혁이나 예를 들면 최근에 검찰 개혁 화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수사 그리고 뭔가 지금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속에서 검찰도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거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윤석열 총장을 처음에 이제 지명하고 임명되는 과정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윤 총장을 상당히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조국 전 장관 사퇴인데 조국 전 장관 청문회 하고 그럴 때 홍 의원께서 수석대변인 맡고 계셨죠?
홍익표 : 그렇습니다.
앵커 :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그 상황을 지켜보셨을 텐데 지명하고 청문회 들어가기로 한 날 그날 압수수색 강제수사 들어간 거 아니에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홍익표 : 좀 당황스러운데요, 피의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형사범 같은 경우는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압수수색영장이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당시 검찰이 뭐에 쫓긴 듯이 굉장히 급하게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바로 그 기소할 거라는 걸 흘리고 그날 청문회장에서부터 이미 기소내용이 흘러나왔잖습니까? 그런 내용, 전체적으로 뭔가 검찰에서 여론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 여론전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 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고비고비마다 제가 이제 한번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기자간담회를 하고 나서 여론이 확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당시에는 한 15% 이상 차이 나다가 긍정과 부정이 한 5 내지 7% 차이로 확 좁혀졌거든요,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장관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오해도 풀었는데 또 갑자기 그걸 하고 나서 압수수색영장이 들어왔고요, 그다음 날.
앵커 : 이번 국감 증언 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보자고 그래서 청 가까운 곳에서 만났는데 선처를 부탁하더라? 그랬더니 박상기 장관이 곧바로 어떻게 장관이 총장한테 선처를 부탁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사퇴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도 이야기했죠.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못 하도록 사퇴를 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홍익표 : 사실 그 이야기는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그 당시예요. 저도 당대표, 당시에 당대표를 모시고 뭐 여러 가지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외에도 또 그런 발언을 했던 분이 몇 분 더 있습니다. 그런 발언을 들었던 분이. 그래서 이미 조국 장관은 안 된다라는 건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모펀드와 관련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사모펀드는 사실 조국 장관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1심에서는 판단이 났지 않습니까? 사모펀드와 관련되어서 어떤 보고를 받았는데 모르겠는데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검증을 받아서는 안 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을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몇몇 사람들, 청와대 관계자까지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전달했고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을 했던 분입니다.
앵커 :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까?
홍익표 :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통령 면담은 불발이 됐죠.
앵커 :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만약에 사퇴를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일단 지명을 했으니까 청문회도 지켜보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수사를 통해서 사퇴를 압박했다고 한다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검찰총장의 도전이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홍익표 : 그 당시에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던 게 제가 이제 그런 대변인 논평도 했는데요. 통상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있습니다. 야당 측이나 또는 시민사회 쪽에서 고발을 하거나 고소, 고발을 하는데 통상은 인사청문회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검찰이 법리적 판단을 해서 고소를 할지 고발을 할지 그때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 기소를 한다,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소, 본인이나 가족이 기소되면 기소된 사람이 어떻게 장관직을 하냐고. 특히 법무부장관이. 그러니까 인사권에 개입을 하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앞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야당 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농담조로. 당신들이 집권여당이 됐을 때 우리랑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청문회 전에 고소, 고발하고 검찰을 보면서 왜 기소 안 하냐 수사 안 하냐면서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거나 수사하고 그러면 야당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그런 사람을 장관을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명백하게 검찰을 활용한 인사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권한이 무력화되는 거죠.
앵커 : 또 한 가지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주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직자가 사모펀드를 하느냐.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지금 보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 내리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쁜 인식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질 법도 한데요.
홍익표 :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런 금융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가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재벌의 대규모, 대형 스캔들이나 부패 또는 뭐 무슨 정치자금 이런 걸 수사하고 또 하나가 이런 경제범죄, 금융경제범죄를 특수부가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나 라임 사건이라면 윤석열 총장에게는 사건의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큰 사건이고 금융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부 출신의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게는 매우 관심 있는 사안이고 당연히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못 받았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앵커 : 그래서 지금 법무부장관은 감찰 이야기도 했던데 사실 이제 그때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아무튼 지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누가 잘했든 못했든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집권당 차원에서 봤을 때?
홍익표 : 글쎄요, 임기가 보장된 총장이고 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는 않지만 어쨌든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의 마찰이 자꾸 표면화되고 국민께 비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을 대통령이 이미 정리를 한 바 있어요. 조국 장관 문제가 터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되고 총장은 총장의 일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각각의 직무와 어떤 법적 근거 그다음에 부에 그런 시행령들이 있어요, 그런 법적 근거에 따라 각자의 권한과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권 지휘를 했는데 수사권 지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다면 정당한 권리인 거고 또 수사권 지휘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검찰총장이 있다면 법적 근거에 따라 거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자꾸 정치적 문제로 뭔가를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서도 굳이 그럴 이유 없다. 검찰이야말로 법을 다루는 기구이기 때문에 각각 법과 관련된 시행령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하면 된다는 거죠.
앵커 :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이기도 하지만 또 여론 동향도 체크하죠?
홍익표 : 그렇습니다.
앵커 : 여론조사 같은 거 합니까?
홍익표 : 일반여론조사, 단순여론조사는 저희 전략기획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정책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두 차례 했었습니다. 전반기하고 하반기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원장이 되면서 조금 더 이 정책 사안도 좀 꼼꼼하게 국민 여론을 듣는 게 좋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한 4회 정도 할 것으로 예정합니다.
앵커 : 그렇군요. 일반 여론조사는 연구원에서 안 하고?
홍익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정당지지율이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정책적 사안, 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공정경제3법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정책, 또 예를 들면 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정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저희가 조사하는데요. 저희가 금년 한 전반기에 시행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께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불편함은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에 대해서보다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정책을 발표하고 나서 약간 자꾸 뭐 여론비판이 있으면 수정하고 막 이런 게 좀 아마추어적인 것도 있고 또 추징 과정에서 너무 거칠게 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의 방향이나 목표보다는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약간 불신이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앵커 : 민주연구원 여론조사 쪽으로 얘기가 갔는데 사실 그전에 제가 여쭤봤던 것은 혹시 최근 여론조사 가운데 대검찰청 국감 그리고 법무부국감을 통해서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했던 말들, 태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쪽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할까 궁금했거든요, 혹시 들은 얘기 있습니까?
홍익표 : 그런 조사는, 그런 조사는 하지 않고요. 아직은 세밀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조만간 비슷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갈등이 계속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여당으로써는 불편하지 않겠어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했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이 그런 식으로 갈등을 막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인하든 어떻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장관의, 검찰에 대한 장관의 지휘권은 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윤석열 총장이 자기소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 추미애 장관도 그런 어떤 거칠게 다루는 방식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싱크탱크라고 하지만 사실 민주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주목도가 높을 때는 아무래도 선거 관련할 때 아니겠습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앵커 :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후보 과연 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얘기하고 지금 정의당 김종철 대표, 지난번에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민주당이 안 내는 게 맞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는 게 맞을까요.
홍익표 : 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적 일부 여론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공당은 선거에 후보를 내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더 공당에 맞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앞서 다른 방송에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전제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후보를 당원의 뜻을 물어보고 당원의 뜻에 따라 후보를 내야 한다면 후보를 내는 게 저는 더 훨씬 더 책임지는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홍익표 : 그렇습니다.
앵커 :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개인 의견이라는.
홍익표 : 현재까지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당론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은 우리나라의 제1 도시, 제2 도시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대한 그런 비전과 어떤 정책을 갖고 저는 경쟁하는 게. 우리가 이미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 귀책사유를 안고 핸디캡을 안고 저도 선거에 임하고 더 좋은 정책,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국민에게 선택받는 것이 공당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만약에 후보를 내게 된다면 당헌을 바꿔야 하나요?
홍익표 : 아직 그런 논의까지는 안 됐는데요. 필요하다면 일부 단서 조항 등이나 뭐 아마 당 지도부에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만약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당원의 뜻에 따라 당헌·당규를 조금은 개정하는 게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애는 것 아닌가,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겠죠? 이제 국감이 끝났고 이제 몇 가지 법률 만드는 것, 또 예산 당장 앞으로 있고 그러는데 먼저 법과 관련해서 이제 공수처는 이미 다 처리가 됐고 이미 출범하기로 한 게 100일 지나지 않았나요?
홍익표 : 많이 지났죠. 원래 7월에 출범을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뭐 벌써 한 100일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앵커 : 아무튼 그런데 그동안에는 야당에서 추천위원 후보를 내놓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일단 지도부가 2명 추천위원들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홍익표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왜 민주당은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정말 공수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일단은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보 전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 끌기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2명이 계속 무한적으로 거부를 하면 왜냐하면 7명 중에서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반복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고 특히 두 분이 임명됐는데 뭐 한 분이야 공안통이라서 걱정을 좀 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사상과 관련된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 않지만 한 분의 추천된 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수처는 위헌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과거 세월호 특조 때 부위원장을 하면서 세월호 조사를 차단하는 데 역할을 했던 분으로 지금 비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런 세월호 조사를 막았던 것처럼 이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런 우려가 당내 일각에는 있습니다.
앵커 :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당연히 거부도 할 수 있고 비토를 할 수 있는 건데 야당의 비토권까지도 행사 못하도록 막는 것은 너무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홍익표 : 그러니까 비토권이라는 건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토권을 드렸고요. 그러나 어떤 당론 차원에서 공수처를 지연을 목적으로 비토를 행사하는 것과 나중에 이제 어떤 분이 후보로 임명됐을 때 그걸 봐야 되겠죠. 나머지 다섯 분이라는 게 우리 당에 관련된 분도 있지만 우리 당과 무관한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누가 봐도 국민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문제가 없는 분인데도 그분들을 비토 했을 때 과연 후보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이후에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말 공수처 방해를 위한 방해인지 아니면 정말 국민 내 여론에 맞춰서 부적절한 인물이기 때문에 반대하는지는 저는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 아니, 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처음에 야당이 아주 드러눕고 반대까지 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였는데 아예 편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지 그랬어요?
홍익표 : 그때 저희도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국민의당이 비토권,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국민의당과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하고 야당의 추천 몫을 2명으로 했던 건데 지금 그 저희는 그리고 이게 출범되고 나면 협조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야당에서 총선 때도 국민의 선택을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수처를 위헌 심판을 걸거나 이런 반복적으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습니다.
앵커 :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계속 막 이른바 여당 편대로 발목 잡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안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무슨 방법을 강구하실 생각입니까? 혹시 법을 또 바꿀 생각이 있으신가요?
홍익표 : 글쎄요, 지금 제가 그런 결정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당내 지도부 일각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야당이 협조하려는 건지, 진짜 협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서 한쪽으로는 저희는 그럴 경우에는 다른, 그러니까 B플랜이라고 하죠, 또 다른 플랜도 준비해가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국민들이 주신 건 뭔가 일을 하라는 건데 저희가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또 한편으로 무능해 보이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 당한테 특히 우리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국민 일반에서도 우리 당에게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정하고 결단해야 할 때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빠르게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정거래3법 통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홍익표 : 공정거래3법은 저도 이제 기업 쪽의 입장을, 경제계의 의견을 들었고요. 당의 정책위도 여러 차례 협의해가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뭐 우리 당에서는 아직까지 무슨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그 법안의 내용을 심사할 것을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러면 어떤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지금 일단 상임위에 건의한 상태고요. 다만 이게 이 사안은 오랫동안 논의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2010년 전부터 한 10여 년 이상 논의됐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이 법은 통과시켜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꼭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번 회기 안에?
홍익표 : 네.
앵커 : 알겠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민주연구원 원장,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자주 나와 주십시오.
홍익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홍익표 : 감사합니다.
앵커 : 오늘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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