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두관 "윤석열, 이미 정치의 중심에 서 있어"

<출연자>
김두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20·21대 국회의원
제5대 행정자치부 장관
전 경남도지사
전 남해군수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 초대 손님.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죠?

김두관 : 네.

앵커 : 먼저 앞에서도 계속 윤석열 총장 이야기를 했는데 김 의원께서 또 뭐 쓰신 글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발언 또 자기의 거취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보냈다. 임기 지키라고 이야기했다. 또 법무부장관 만났는데 선처 이야기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 의원 보시기에 윤석열 총장 여러 가지 말 중에 뭐가 제일 큰 문제적인 발언이었다고 보세요?

김두관 : 검찰이 사실은 어쨌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권력기관인데, 너무 권력기관이라는 데 취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정감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검찰총장 막강한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검찰들이 국민을 위해서 많은 일도 했지만 사실은 또 국민들 보기에 무리한 수사도 많이 하고 정말 기소 안 해야 할 것도 기소하고 안 할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는 검사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강하게 있고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염원이 검찰개혁이거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어쨌든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궁을 했고 또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을 옹호하는 법사위 국감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진영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서 보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많이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권력에 취해 있는 것 같다?

김두관 : 네.

앵커 :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김두관 : 네.

앵커 : 검찰개혁, 검찰개혁 지금 이 정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물론 뭐 다른 질문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런 여당 의원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김두관 :저도 처음에는 윤석열 총장이 헌법주의자라고 이야기해서 개인적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검찰총장이 1년 좀 지났잖아요. 그러면 검찰을 리드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헌법론자인가. 검찰론자가 아니고, 검찰을 기득권을 강하게 지키려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합리적 의심이 갔습니다.

앵커 :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은 아예 대놓고 대통령이 나한테 적절한 메신저 통해서 임기 지키라고 이야기했다. 지금 이러는 상황인데.

김두관 : 그것도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앵커 : 뭐 그 부분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추미애 장관도 계속 공격하지 않습니까? 임기를 계속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갈등관계가 계속 가게 될 텐데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김두관 : 또 이번 국감장에서 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께서 사실은 정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의원께서 사실 역대 가장 정치적인 검찰총장으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정치권에 오시면 잘 모시겠다 이렇게 반어법을 쓰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감장을 본인의 정치적인 장래랄까, 미래를 위해서 활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저는 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앵커 : 그러면 지금 김 의원께서도 빨리 그러면 정치하려면 빨리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까?

김두관 : 지난번 신임 검사들 임명식에서 같은 주어가 빠져 있지만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이렇게 규정했는데 삼척동자도 그것이 문재인 정부, 정부 여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규정을 했다면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 지금 복무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를 안 할 거면 몰라도 이미 뭐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깔끔하게 홍준표 의원처럼 정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 지금 그 발언을 두고 윤석열 총장, 아마 정치하게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으실 테고요. 아마 김 의원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간주라는 게 위험하긴 합니다만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임기 보장을 이유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두관 : 내년 이제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이죠. 내년 7월까지거든요. 그리고 대선은 2022년 5월 9일에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검찰은 정의의 영역을 담당한다면 정치는 민주주의의 영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역이 좀 다른데 뭐 본인 정치하시는 것은 말릴 수 없지만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봐야 합니다.

앵커 : 한번 본인이 하겠다는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두관 : 일단 뭐 임기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판단이 중요한데 국정감사 내에 보여준 모습하고는 아예 그냥 뭐 국정감사에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처럼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 좀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지금 뭐 야권하고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정치를 오히려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착을 할지 또 성공할지는 좀 별개의 문제고요. 이미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인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앵커 : 본인이 뭐 그만 두지 않겠다고 계속하는 이상 법적으로 위법한 일을 한다거나 직권을 남용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는 이상, 그냥 정치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거나 해임건의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두관 :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부당한 지시라고 이야기하죠.

앵커 :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김두관 : 그러면 당연히 임명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남부지검에 지시를 했거든요. 그게 참,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앵커 :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법인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자세가 옳은 건가요, 아니면...

김두관 :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검찰 젊은 검사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뭐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 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오늘 국감장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 조목조목 반박하지는 않지만 내가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휘 감독의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던데 여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장을 딱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두관 : 우리가 이제 국방부장관이 군을 문민통제하지 않습니까? 한때 한 사람이 정권을 흔들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는데 검찰도 법무부가 사실은 검찰조직이 워낙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적절한 문민정부의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그렇게 써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사실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의할 필요 없이 검찰 출신들이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사실은 은밀하게 다시 수사지휘를 했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한 세 번 정도 지금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 그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고요.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사건을 국민들이나 또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앵커 : 대검 국감 이후에 이제 공수처 관심이 좀 더 높아진 것 같기도 합니다. 당초 26일까지 추천하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마치겠다,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이제 국민의힘에서 두 사람 다 추천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두관 : 추천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제 제대로 가게 되는 겁니까?

김두관 : 제대로 가야 하는데 또 뭐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

앵커 : 지금 현재 규정에 보면 전부 일곱 분이잖아요. 6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 두 사람이 다 반대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김두관 : 그래서 그렇게 둔 것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분이 공수처장을 맡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주 적절하게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이 제도를 좀 다르게 활용을 하면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앵커 : 두 분이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요.

김두관 : 몇 개월 가고 그럴 텐데요.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범여권에 한 190석 정도 줬던 것은 매번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잘 안 되니까 못 한다 이런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더 추진력 있게 결단해서 하라고 190석 가까운 여당의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국민 뜻을 잘 받들어서 좀 가장 현안이 돼 있는 공수처 출범은 이미 했지만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는데 그걸 빨리 마무리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견제고 균형의 원리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검찰은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 일반 국민들은 시민하고 관계없잖습니까? 그래도 경찰 같은 판검사, 변호사. 또 우리 장차관 국회의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수사받는 기소율이 한 한 40% 정도 되는데 검사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0.01% 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공수처가 반드시 역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죠.

앵커 :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미 충분히 다 이야기했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두 분이 계속 반대를 했을 경우에 공수처장 임명을 못 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는 것.

김두관 : 그래도 뭐 정당이 국민의 그런 민심, 여론을 뭐 살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상당히 괜찮은 사람을 이렇게 한 7명 중에 다섯 분, 여섯 분 정도가 추대를 했는데 그분이 명분 없는 반대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겠죠. 그래서 마냥 반대만 할 수 없을 테고요. 합리적이고 잘할, 공수처장으로서 역할을 잘하실 분을 아마 우리 당에서 추천하게 되면 야당으로서 견제도 하시겠지만 잘 협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그런 정도까지만 오늘 그럼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다른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 의원께서 기본 자산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본자산제는 어떤 겁니까?

김두관 : 제가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만 20대, 21대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가 자산이라든지 소득의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불평등. 그래서 우리가 연간 30만 명 이하로 출생률이 낮아졌는데 이 태어나는 신생 아기에게 국가에서 2천만 원을 신탁을 해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좀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됐을 때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업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대학등록금도 할 수 있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흙수저로 태어나도 금, 은수저는 안 되어도 최소한 동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한두 번은 줘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차원에서.

앵커 : 2천만 원짜리 수저를 아기한테 쥐어주자?

김두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간 뭐 6조 정도 드는데요. 올해 예산 한 555조입니다만 2~3년 안에 아마 600조 정도 될 겁니다. 6조는 전체 예산의 1%에 해당이 되고 실제 또 그 재원은 상속증여세가 지금 8조 정도 되니까 그 재원으로 충분히 특별히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도 그렇지만 최근에 토론에 참여한 서강대 김종철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가들께서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어서 지금 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정의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기본자산제 등등 상당히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로서는 참 동의가 확 가는데요. 그 대신 그 2천만 원 부모가 뺏어서 쓸 수 없는 거죠?

김두관 : 그렇습니다.

앵커 : 반드시 그 신생아에게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김두관 :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중, 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또 대학도 보내고 또 장가도 보내고 뭐 하물며 집을 사주거나 집 전세임대금도 부담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성년이 되어서, 노년이 되면 부모들도 좀 부담을 더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 당연히 출산율도 높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재정인데. 어떻게 그 부분은 풀어야 할까요?

김두관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 정도 해당이 돼요, 해당이 돼요, 6조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 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전남 영광군은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500만 원을 군에서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1천만 원, 세 번째는 1,500만 원을, 세 번째는 3,5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영광군은 출산율이 2.24%예요. 우리 출산율이 0.95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출생률을 높이고 미래의 생산인구를 늘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출발을 이렇게 하지만 정교하게 정책을 준비해서 할 생각입니다.

앵커: 기본자산제 아주 흥미로운데 오늘 윤석열 총장 이야기하느라고 많이 못 들었섭니다. 다음에 한번 또 나와 주셔서 그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김두관 : 고맙습니다.

앵커 : 민주당 김두관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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