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으면 로스쿨도 못간다

전국 25개 대학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록금이 최고 연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425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한 해 등록금이 1000만원 넘는 로스쿨은 22곳(88.0%)이다.
대학별로는 고려대 로스쿨 등록금이 연 19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연세대(1945만원) 성균관대(1861만원) 한양대(1711만원) 경희대(1698만원) 아주대(1696만원) 중앙대(1645만원) 이화여대(1631만원) 등의 순으로, 서울권 로스쿨 등록금이 주로 높은 편이었다.
로스쿨 등록금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대로, 고려대의 절반 수준인 965만원이었다. 충북대(982만원) 부산대(991만원) 서울시립대(1004만원·공립) 강원대(1005만원) 경북대(1034만원) 등 국립대 로스쿨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현재 로스쿨 등록금은 동결 상태다. 교육부는 2016년 이후 국립대의 경우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고, 사립대는 인하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국립대는 2016년 등록금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대도 2016~2017년에 등록금을 인하한 뒤 지금까지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립대 로스쿨의 등록금 동결은 2020년까지여서 앞으로 인상될 여지가 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고자 로스쿨이 입학생의 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의무 선발하도록 했고, 국고 장학금과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 등을 강화했다. 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와 지역인재 선발도 확대했다.
이은주 의원은 "로스쿨 등록금이 몇 년간 동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노동자가 몇 달이나 1년 넘게 모아야 하는 액수로 서민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라며 취약계층이 로스쿨 문턱을 넘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