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의 19쪽 1·2차 옥중 입장문…무슨 내용 담겼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입'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1000억원 대 횡령을 저질러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두 차례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비위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라임 사태 수사의 총책임자인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며 직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3일 열린 본인의 횡령 등 혐의 관련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도, 검찰도,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한 내용이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의 두 차례 옥중 폭로 이후 사회적 이목이 주목되면서 큰 심적 부담감을 앓고 있다는 얘기다. 이날 법원은 다음 김 전 회장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검사 비위 의혹 관련 서울남부지검에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지면서 김 전 회장을 두 차례 소환했지만 김 전 회장은 불응했다고 한다. 이후 검찰은 추가 소환조사를 통보하지 않았다. 숨 고르기에 들어간 김 전 회장이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할지, 11월 6일 예정된 본인 재판에 출석해 입을 열게 될지 주목된다.
매일경제는 김 전 회장 측이 공개한 1, 2차 옥중 입장문을 재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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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출신 'A변호사'의 등장...검사 비위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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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1차 입장문에서 검사 출신인 A변호사를 통해 2019년 7월께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선임 계약서 없이 금전을 받고 다른 '어쏘 변호사'를 앞에 두고 뒤에서 막후 역할을 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특히 당시 접대를 한 검사 중 1명이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도 밝혔다.
이후 김 전 회장이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A변호사는 "남부지검을 가면 아는 얼굴 봐도 못본 척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김 전 회장은 주장했다. 또 A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데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며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강기정 청와대 전 정무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의 폭로 이후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진위 논란이 계속되자 김 전 회장은 "확실한 사실이며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밝혔다. 그의 1차 폭로 이후 진행된 법무부 감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사진으로 접대를 한 검사 두 명을 특정하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A변호사 측은 "현직 검사들에게 술 접대를 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며 김 전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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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과의 인연 강조...A변호사 신뢰 계기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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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과 A변호사와의 인연은 지난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전 회장은 특정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검사이던 A변호사와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2019년 3월께 수원여객 횡령 사건이 터지면서 김 전 회장이 지인의 소개로 A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
김 전 회장은 "(A변호사와는) 매일 함께 만나고 같이 어울렸다"며 "제가 호텔, 골프장 회원권 등을 선물하면서 특수부장 출신 A변호사님을 지극히 모셨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윤 총장과 A변호사와의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하루는 A변호사가 윤 총장님과 같이 살고 있는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총장님을 만났는데 청문회 준비 관련 '(윤 총장이) 네가 청문회 준비 경험이 있으니 우리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줘라'고 했다면서 제 차안에서 검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 일로 김 전 회장은 A변호사를 무척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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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청탁...도주 때도 검찰 도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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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수원 여객 횡령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등장한다. 과거 A변호사의 동료였던 전직 수사관을 통해 영장 발부를 기각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실제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수원지검장 부탁으로 친형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지인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고 실제로 한동안 영장 발부가 안된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당시 수원지검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청탁, 로비를 받지 않았다"며 김 전 회장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옥중 입장문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다는 내용이다. 그는 "최초 라임 이종필 부사장 도피 당시 때부터 검찰 관계자들이 도피 방법 등 권유와 조력을 받았다"며 "일도(일단 도망가고), 이부(이번 부인하고), 삼빽(삼번 부인하고)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검찰 관계자들 용어를 써가면서 도주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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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정치인만 수사...야당은 검찰이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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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의 폭로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검찰이 과연 여야를 가려가며 수사의 집중도를 달리했느냐는 부분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 발생 이후 여당 의원을 직접 만난 건 딱 한 차례"라며 "나머지 여당 의원들도 2016년께 만났던 일이고 라임 펀드 관련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 정치인의 로비 관련 의혹은 진술을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로 라임 펀드 관계사인 메트로폴리탄의 김 모 회장이 2억원을 지급했고 로비가 이뤄졌음을 제가 직접 들었고 보았으므로 검찰 면담 과정에서 말씀 드렸는데 참고인이든 그 어떤 다른 조사도 저에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5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야당 정치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편향적'이라고까지 표현했다. 또 검사들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김 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지만 김 모 라임 본부장 재판에는 증인으로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당시 윤 총장은 "야당 정치인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란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통신, 계좌 추적이 완벽하게 됐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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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몸통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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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두 차례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저는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라임 펀드 관련 그 어떠한 운영주체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라임 전주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저의 사건 관련 공소장 어디에도 라임 펀드 운영주체로써 제가 관여를 했다거나 사기 행각을 벌인 일 등으로 기소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라임으로부터 2000억원 대 투자를 받은 메트로폴리탄의 김 모 회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히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저는 그냥 사업하는 일반 경영자로써 제가 운영 및 관여했던 사업체에서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았다"며 "다른 신규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대여 및 운영하다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관련 업계에선 김 전 회장을 라임 사태의 몸통이라기 보단 라임 살리기를 위해 투입된 인물로 보는 게 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메트로폴리탄의 김 모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으로 필리핀에서 현지 리조트 관련 투자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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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외친 김봉현..."저는 수사팀의 일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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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은 두 차례 옥중 입장문에서 검찰의 강압적 수사 방식을 비판하며 인권을 강조했다. 그는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불려 다니며 검찰에 충성을 했고 그로 인해 거의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며 "5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두 표기란에 차이가 있으면 수사 진행이 안된다고 하며 계속 두 부분의 차이점을 맞추도록 유도를 했고 끌려가는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서 도저히 조사를 받을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며 "요즘 같은 인권, 인권하는 세상에 지금도 구속이 검찰의 무기가 되고 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걸 무기로 사람의 인생을 맘껏 휘두르고 가지고 노는 것인지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그들(검찰)이 영웅담처럼 얘기하는 '산 사람도 눈 뜬 채로 포를 뜬다',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했다' 등 사례들처럼 저도 그런 희생양이 될까봐서 지금껏 협조를 했다"고도 말했다. 또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조각 맞추는 듯한 수사를 직접 경험해보니 대한민국의 검찰 개혁은 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 개혁을 꺼내기도 했다.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