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김관진, 2심 불복해 상고장 제출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2년 총선·대선을 전후해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등과 더불어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정치 관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보다 감형됐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