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한 정부…법원 "위자료·잔여 보수 지급해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상위원회(특조위)를 강제 해산한 정부가 특조위원에게 위자료와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특조위원 권영빈·박종운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보수지금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은 2015년 8월이며, 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의결을 해 2017년 2월까지 활동기간이 연장돼 정부는 미지급 보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직권을 남용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을 일괄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했고, 상임위원들을 임기만료로 퇴직처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해 권씨 등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특조위는 2015년 8월 구성을 마치고, 관련법에 따라 자체 의결로 2017년 5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했으나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2016년 10월 상임위원들을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