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법관 '코드 인사' 의혹에 '코드 판결'까지 지적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늘(20일) 여야 의원들은 법관 '코드 인사'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3년째 원장님이 연임하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언론에 알려져 의혹의 눈길이 크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형사합의 21부)를 언급해 "조국 전 장관-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모두 맡는다는 게 무작위 배당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민 원장은 "선거 전담부 사이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됐다. 일단 배당되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재배당을 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이어 유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의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관 인사에서 11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인 점을 강조했고, 헌법재판소도 8명 중 6명의 재판관이 '우·국·민'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달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 대해선 "선고기일이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올 1월 변론 재개됐고, 이후 재판장이 변경됐다"며, 당시(지난해) 주심과 재판장의 견해가 달라 변론이 재개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 재판부 주심이었던 김민기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2부/사법연수원 26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가장 많은 법관이 소속된 연구단체다"라고 반박했고, 김창보 고등법원장도 "법관이 특정 단체에 있다고 해서 판사의 편향성을 재단하는 건 위험한 것 아닌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에 압수수색을 한 달 동안 70곳 했으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처음엔 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됐다"며 나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라 그런 것 아니냐는 '전관예우' 의혹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