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행정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늘(20일) 여야 의원들은 법관 '코드 인사'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3년째 원장님이 연임하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게 언론에 알려져 의혹의 눈길이 크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형사합의 21부)를 언급해 "조국 전 장관-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모두 맡는다는 게 무작위 배당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민 원장은 "선거 전담부 사이에서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됐다. 일단 배당되면 사유를 들어 요청하지 않는 한 재배당을 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이어 유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의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며 '코드 판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관 인사에서 11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인 점을 강조했고, 헌법재판소도 8명 중 6명의 재판관이 '우·국·민'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달 선고를 앞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 대해선 "선고기일이 지난해 12월이었는데 올 1월 변론 재개됐고, 이후 재판장이 변경됐다"며, 당시(지난해) 주심과 재판장의 견해가 달라 변론이 재개되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지사 재판부 주심이었던 김민기 부장판사(서울고법 형사2부/사법연수원 26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가장 많은 법관이 소속된 연구단체다"라고 반박했고, 김창보 고등법원장도 "법관이 특정 단체에 있다고 해서 판사의 편향성을 재단하는 건 위험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고발장 접수 8일 만에 압수수색을 한 달 동안 70곳 했으면서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 처음엔 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됐다"며 나 전 의원이 판사 출신이라 그런 것 아니냐는 '전관예우' 의혹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