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쓰레기 얼마이길래?`…쓰레기매립장 닫겠다는 인천시

↑ 수도권매립지내 서울시 생활폐기물·소각재 매립량 및 매립비율. [자료 = 김교흥 의원실]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용 중인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2025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5일 이같이 발표하며 서울시와 경기도를 향해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인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4만t에서 지난해 34만t으로 4년만에 10만t이 늘었다. 반면 서울시 자체 소각량은 매년 감소해 환경부 감축 노력과 정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내 직매립하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매년 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4만5000t, 2016년 26만3000t, 2017년 27만4000t, 2018년 30만6000t, 2019년 34만6000t으로 4년새 26%가 급증했다. 반면 자체 처리 소각량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75만8000t, 2016년 74만9000t, 2017년 73만2000t, 2018년 74만5000t, 2019년 71만3000t이다.
환경부가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인 셈이다. 김교흥 의원은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면 악취와 침출수, 가스 배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환경부도 2022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세우고,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선언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도 지난 15일 생활폐기물 발생의 근원적 감축,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만 쓰레기 감량에 대한 노력 없이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 단서 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서울시가 배출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 소각량 현황. [자료 = 김교흥 의원실]

김 의원은 "인천 서·북부 주민들은 33년 동안 악취, 오염, 소음, 분진 등으로 시민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 왔다"면서 "더는 주민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 15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건설·사업장폐기물 민간업체 자체 처리, 1회용품 제로(0) 도시를 위한 생활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체결한 4자 합의서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에 인천시가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당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3-1공구)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2015년 합의했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