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라임·윤석열 가족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배제"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비리와 야권 정치인이 연루된 정황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휩싸인 라임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연루된 사건 역시 독립된 수사팀을 짜라고 주문했는데, 윤 총장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옥중 입장문'으로 촉발된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결국, 추 장관은 지난 '채널A 사건' 때에 이어 임기 중 두 번째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추 장관은 3쪽 분량의 수사 지휘서를 통해 라임 사건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휘했습니다.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야권 정치인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특히,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라임 사건 외에도 윤 총장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건도 수사지휘 대상에 포함해 독립적인 수사팀을 꾸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아내와 장모가 연루된 4개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회피해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독립적인 수사를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에」 따라 위법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조치에 의해 검찰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사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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