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특수학교 과밀 돌봄 논란…"타 시도 대비 2배 이상"

대구 관내 특수학교 돌봄교실이 타 시·도 대비 2배 이상 많은 학생을 밀집시켜 위태롭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에 따라선 돌봄교실 내 특수 아동(학생)이 20명에 달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노출 위험도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시교육청 2020년도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돌봄교실에 동 시간대별 이용학생(학생 정원)을 13명 이내로 편성했다. 그렇다보니 대구의 일선 특수학교들은 돌봄교실 인원을 평균 16.6명(이하 2019학년도 기준)으로 맞추고 있다.
이날 대구 학교 비정규직노조에 따르면, 대구 공립 특수학교 중에선 세명학교의 돌봄교실이 평균 18.3명으로 가장 많다. 사립 중에선 선명학교가 평균 20.0명에 달했다. 또 다른 사립인 보건학교도 19.3명에 육박했다.
일선 특수학교 돌봄교실은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대구 특수학교는 시간대별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특정 시간대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특수학교 돌봄교실 종일반 기준 학급당 학생은 평균 7명 내외 수준이다. 학급마다 강사는 평균 2명이 배치된다. 일반유치원 특수학급 종일반은 학급당 평균 학생 2명 내외에 강사 1명이 배치된다. 경기는 급당 인원을 과정별 학급 정원에 준하되, 학교 실정과 학생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편성·운영하고 있다. 보통 경기 관내 특수학교 과정별 학급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다. 인천 역시 유치원 종일반 4명 내외, 초등학교 7명 내외로 하되 중도중복장애학급은 6명 내외로 편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울산은 1실당 7명 내외, 충북도 4~6명 내외로 편성하는 등 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비슷한 정원 평균을 맞추고 있다.
권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은 유·초·중·고교 학급별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대신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혼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각급 학생들의 등·하원 시간이 상이한 것을 이용해 돌봄교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이지만, 대구와 같이 혼합반 운영을 하는 울산 특수학교와 교실당 인원을 비교하더라도 2배나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기준에 따라 유치원 4명, 초중 6명, 고등학교 7명 이하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돌봄교실 역시 과정별 학급 정원에 준해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특수학교 교육의 특수성이나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다.
권 의원은 "더욱이 대구의 특수학교 돌봄교실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데다 교실당 특수돌봄전담사를 1명만 배치,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환경에서 들쑥날쑥한 등·하원이나 혼합반 운영은 감염병 노출가능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며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 특수학교 추가 설립 및 교실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구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