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산장려금, 시군 따라 `고무줄`…"첫째 출산 때 양평 300만원, 수원시 0원"

↑ 경기도 31개 시군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한병도 의원실]

경기도 내 어느 시군에서 출산을 하느냐에 따라 첫째 출산장려금이 최대 3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기도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중 양평군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3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남양주시는 10만원을 지급해 양평군과 30배 차이를 보였다.
그나마 남양주시는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다. 수원시·부천시·의정부시·김포시·구리시·안성시·포천시 등 7개 기초단체는 둘째 자녀부터, 화성시·이천시·파주시 등 3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자녀에게 100만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안산시(100만원)·안양시(100만원)·군포시(100만원)·의왕시(100만원)·여주시(100만원)·가평군(100만원)·과천시(100만원)·연천군(100만원)·양평군(300만원) 등 9곳이다
다섯자녀 이상인 경우에도 기초단체간 지원규모의 편차가 컸다. 고양시 광명시 등은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반면, 가평군과 양평군은 2000만원을 지급했다.
한 의원은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출산장려금을 통일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