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급증하는데…허울 뿐인 방지 대책

【 앵커멘트 】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금융위원회 등 7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인데, 사실상 활동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첫 선을 보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모든 기관을 망라한 협의체로 기대를 모았지만, 출범 후 사실상 별다른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범하고 나서 7년간 협의체 참여 기관 관계자들이 지금까지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연 횟수는 겨우 10여 번.

특히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인력과 관련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참여 기관 사이에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늘리라는 지적도 했지만 특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범정부 협의체가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 스탠딩 : 김민수 / 기자
- "정부 협의체가 출범하고 7년이 지나는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6배, 피해액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이라도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사기 근절을 위해서 촘촘하고 세심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기왕 만든 기구라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