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위임 반대" 전국 교원 청원운동 돌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에 교사 선발권 위임 철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청원 서명운동은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포스트코로나 교육을 앞 다퉈 말하고 있지만 정작 과밀학급 해소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요원하고,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과 비본질적 업무 부과로 학교는 정치장, 노무분쟁의 장이 되고 있고, 불공정한 차등 성과급과 교원평가로 교단의 협력문화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원운동의 취지로 그는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 타파에 뜻을 모아 교원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교 교육을 바로 세워 미래교육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번 청원운동에 '11대 교육현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사 선발권 교육감에 위임 등 교원지방직화 기도 철회,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을 요구했다. 교총은 "일방적인 교육 이양은 교육감 자치만 강화시킬 뿐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자 지역 간 교육격차만 심화시킬 것"이라며 "또한 교사 선발권을 교육감에 위임하는 것은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학력격차 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교원 증원도 촉구했다. 교총은 "거리두기 방역, 원격수업 실효성 제고, 학생 개별화 수업을 실현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근본대책은 학급 규모를 2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면서 "전국 초·중·고 학급의 10%인 2만3000개 학급이 31명 이상 과밀학급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더 이상 저출산, 경제논리를 앞세울게 아니라 적극적인 교원 증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총은 학교 현장의 코로나19 대응에 혼란만 가중시키는 교육당국의 불통, 늑장, 무책임 행정의 중단도 요구했다. 교총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현장과 괴리된 방안들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주말에 발표되거나 언론보도로 접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혼란과 민원만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다 실현될 것처럼 발표만 하고 뒷감당은 학교가 감내하는 식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유아 공교육화를 위한 단설유치원 확대 및 유치원 명칭의 '유아학교' 변경도 촉구했다. 교총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은 독일의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표현한 청산 대상 용어"라며 "현행 교육기본법 제9조, 유아교육법 제2조에 유치원은 '학교'로 분명히 명시된 만큼 유아학교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설유치원 신·증설만으로는 유아 발달단계와 학부모 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며 "단설유치원 설립을 확대해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대학 지원정책 수립도 요구했다. 교총은 "반값 등록금, 입학금 폐지 정책만 있었을 뿐, 정부의 대학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OECD 교육지표 2020'에 따르면 고등교육 학생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OECD 평균의 65%로 전년 대비 2%포인트 더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라는 인공호흡기에만 매달려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으로 재정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사 위기인 지방대학이 지역산업과 연계·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대학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법·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