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 대신 음란물 올리고…원격수업에도 교권침해 여전

↑ [사진 = 연합뉴스]

올해 1학기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원격수업 중 교사가 과제 제출을 지시하자 학생이 과제물 대신 음란물을 올렸다. 가해 학생에겐 교내봉사와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의 모 학교에선 한 학생이 수업 화면을 캡처해 다른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교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했다. 또 수업 방해를 위해 쌍방향 화상수업 학습방의 입장 링크와 비밀번호를 유출했고, 그 결과 원격수업에 난입한 외부인이 음란행위를 해 수업이 중단됐다. 해당 학생은 특별교육 3일과 전학 조치가 취해졌고, 피해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았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실시된 올해도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은 끊이지 않았다. 올 상반기에만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는 49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에게 성적 모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는 55건(11.1%)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 평균(7.7%)보다 높은 비율이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모욕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2020.8)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867건이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1만9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635건으로 조사됐다.
2018년 이후 집계된 교권 침해 사례만 5156건이었다.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659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510건(9.9%), '상해·폭행'이 462건(8.9%), '협박'이 448건(8.7%)을 차지했다.
교권 침해 때문에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도 전국적으로 매년 늘고 있다. 2017년 3498건 이었던 상담 건수는 2018년 5976건, 2019년 8728건으로 증가했다.
서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교권을 바로잡을 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