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서울·경기 쓰레기 안 받겠다…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 인천시가 2025년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사진 제공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2025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인천시는 자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고, 생활폐기물 발생 등을 근본적으로 감축해 쓰레기로부터 독립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기도에는 자체 매립장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5일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2025년 종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 행동'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2015년 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면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박 시장은 "4자 협의 당사자들은 합의문 단서 조항만 믿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들어오라는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내몰리지 않고,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시계를 향해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2016년 종료하기로 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3-1공구)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2015년 합의했다.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 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 단서를 믿고 대체 매립장 확보에 미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는) 언제까지 인천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할 것이냐"면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각자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을 2025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자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3개 시도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 절차, 후보지 인센티브, 공사비 분담 협의 등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갑자기 매립지 종료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매립 종료 시한으로 제시한 2025년에 대해서도 "4자 합의문에 없는 기간"이라면서 "인천시가 자의적 근거로 자체 설정한 것이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이번 발표가 진정성이 결여된 압박용 카드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25년 매립을 끝내려면 해당 시점에 대체 매립지, 소각장 등이 다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쓰레기 매립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3개 시도 공동 대체 매립지 공모가 시급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후보지 응모가 없어 시간이 더 걸릴 것에 대비해 현 수도권매립지의 잔여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함께 공개하며 빈말이 아님을 강조했다. 계획안에는 건설·사업장폐기물 민간업체 자체 처리, 1회용품 제로(0) 도시를 위한 생활폐기물 발생 근본적 감축,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설 등이 담겨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자체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해 1개 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박 시장은 "공모 결과를 반영한 입지선정조사 연구영역이 이달 말 마무리되면 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다음달엔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2~3개 기초단체가 함께 사용하는 권역별 광역소각장 7개를 건설(처리용량 1855t)하기로 했다. 서구와 연수구의 기존 광역처리시설은 서구와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자체 폐기물을 위주로 처리하도록 하고 승인규모는 축소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 소각장 모두 행정처리절차와 공사 기간 감안해도 2025년 가동이 가능하다"면서 "정치적 구호로 보는 시각을 잘못"이라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