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르면 내일 판사회의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과 대법원의 후속 조치가 적절한지를 두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판사회의가 소집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석판사회의 소집요구서를 배포해 조만간 회의를 갖겠다며, 내일(20일)이나 모레(21일)쯤 열릴 것을 시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배석판사만 100여 명에 달할 정도로 전국 고법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이번 회의는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버금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18일)는 광주고법과 대전고법, 특허법원 등 3개의 고등급 법원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