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방문한다더니 알함브라궁전에..."서울교육청 해외출장 보고서 40% 날림"

↑ 스페인 알함브라궁전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교사들이 최근 3년여간 해외로 공무출장을 다녀온 뒤 정리해야 하는 국외공무출장 보고서를 날림으로 작성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 공무원들이 알함브라궁전이나 콜로세움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것도 확인됐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2020년 서울교육청 지방공무원 및 교사 국외출장보고서 31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33건이 날림 보고서였다. 10건 중 4건 이상은 엉터리로 작성된 셈이다.
날림 유형은 △표절 △내용 부실 △일정 부실 등 크게 세 종류였다. 출장보고서 전체를 복사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복사하는 등 표절 보고서가 50건(15.8%), 일정·장소 설명만 쓰거나 여행 감상평을 쓰는 등 내용 부실 보고서가 64건(20.2%), 관광 위주나 계획서랑 일정이 다른 등 일정이 부실한 경우가 19건(6.0%)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8박10일로 22명이 1인당 약 490만원을 들여 스페인·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온 뒤 작성한 보고서가 일례다. '유럽 2개국의 학교건축, 교육시설 공간구성 등 디자인 연구'를 위해 다녀왔다는 이 출장은 계획서상 일정(출장 전)과 보고서상 일정(출장 후)이 달랐다. 계획서상 공식 방문지로 잡혀 있던 교육 기관 일부는 관광지로 일정이 대체됐다. 24개 방문지 중 출장 목적과 관련된 교육 기관은 예술학교, 그라나다 과학박물관, 이중언어 유치원, 로마국제학교 등 4곳뿐이었다. 나머지 20곳은 알함브라궁전, 가우디대성당, 마드리드궁전, 판테온신전, 콜로세움 등 관광지였다.
이처럼 교육청 소속 공무원·교사가 날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한 사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등 교육공무원은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각 교육청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청 차원의 일괄적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일선 교사들의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 및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돼 자체적으로 출장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에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국외출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국 교육청의 '교육청 소속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재정비를 해 확실한 심사와 보고 속에 출장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