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우체국 통해 밀반입 성행…총기 355건·마약 247억원어치

주한미군의 군사우편을 통해 마약류와 총기류 유입이 매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 군사우체국(JMMT)을 통해 밀반입됐다가 적발된 총기·실탄·위험물품류는 335건, 마약류는 247억원어치로 집계됐다.
총기류 등 위험물품의 경우 지난 2016년 117건, 2017년 119건에서 2018년 56건, 2019년 35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이동이 감소해 금지 물품 반입도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8월까지 적발된 건수만 해도 28건에 달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약류의 경우 지난 2017년 무려 27만명 투여 분량인 필로폰 8.2㎏(246억8100만원어치)이 잡힌 후에도 올해까지 매년 소량(160~360g)의 대마류 반입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주한미군의 우편물을 관리하는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은 통관 절차가 일반 세관 통관 절차보다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돼 왔다.
매년 3000t이 넘는 우편물이 반입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으로 인해 일반적인 통관 검사에 비해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는 미 군사우체국에 반입되는 물품의 신고목록을 받을 수 있으나, 금지 물품으로 의심된다고 해서 바로 개봉해 검사할 수는 없다.
미 군사우체국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반입 시도가 끊이지 않는 점도 바로 이같은 간이 통관 절차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미 군사우체국의 통관 절차 문제가 매년 지적돼 왔는데도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절차를 강화해 기본적으로 총기류나 마약류와 같은 물품들은 국내로 결코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