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위 징계 때 직급 높을 수록 더 엄하게 처벌한다

경찰이 비위를 저지른 직원을 징계할 때 직급이 높을수록 더욱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논의할 때 고려·참고할 요인으로 '혐의 당시 직급' '비위 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경찰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등을 추가했다. 대신 '근무 성적'은 삭제했다.
경찰청은 이런 개정이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같은 비위여도 직급이 높을수록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이나 국민에게 주는 실망감이 더욱 크다"며 "직급이 높을수록 책임도 크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개정"이라고 밝혔다.
근무성적 요소가 빠진 것은 평소 근무 태도와는 별개로 비위 자체를 놓고 평가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