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로스쿨 진학 경찰관 전수조사·징계 감사청구서 제출

한 시민단체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경찰관을 전수조사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냈다.
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찰청에 로스쿨 진학 경찰관 전수조사 및 징계 등을 요청하는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25개 로스쿨을 상대로 올해 입학생들의 출신대학을 조사한 결과 경찰대 출신이 59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경찰청에 로스쿨에 재학중인 경찰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지만 경찰청은 "현 단계에서는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특정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사준모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육아시간'이란 공무원 특별휴가제도를 활용해 로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관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또한 현직 경찰 신분으로 로스쿨에 입학한 이들이 업무량이 많지 않은 곳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시정책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사준모는 경찰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시정하지 못한다면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할 예정임을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김창룡 경찰청장은 현직 경찰관의 로스쿨 진학과 관련해 "불법 사유가 아닌 한 제한할 근거가 없다"며 "변호사는 자격증이어서 경찰 업무에도 유용하고 퇴직 후에도 좋은 수단이라 로스쿨에 많이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