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숫자만 존재하고 생사 확인 안된 미성년 1만명

주민등록 숫자 상으로만 존재하고 여전히 생사를 모르는 미성년 거주불명자가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9세 이하 인구(894만명) 중 0.21%인 9763명이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도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이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대신 거주불명으로 등록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거주 불명 미성년자와 관련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가와 부모에 의해 교육·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간(2011년~2020년 8월) 실종된 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18세 미만 아동은 총 11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8월까지 18세미만 아동 1만3000명이 실종됐고, 이중 76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국가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상당수는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 안전망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