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학교 성폭력 건수 2.4배 늘었는데…예방 교육은 연간 15시간 불과

학교 폭력 중 폭행·상해 건수는 줄어든 반면 성폭력 건수는 오히려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학교폭력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건수는 3060건으로 전년도(2529건)보다 18.9% 증가했다. 그동안 학교 성폭력 건수는 2015년 1253건에서 2016년 1364건, 2017년 1695건, 2018년 2529건에 이어 2019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성폭력 건수는 2015년과 비교해 2.4배나 증가한 셈이다.
반면 학교 폭력 중 가장 많은 유형인 폭행·상해는 2018년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9188건이던 폭행·상해 건수는 2016년 9396건, 2017년 1만38건으로 늘어나더니 2018년 7935건에서 지난해 7485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성폭력이 늘고 폭행·상해는 감소하면서 전체 학교 폭력 건수 대비 성폭력 비율은 2015년 10.0%에서 지난해 22.0%로 확대했다.
문제는 날을 거듭할 수록 학교 폭력 중 성폭력이 빈발해지고 있음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탄희 의원은 "성폭력방지법에 따른 성폭력 예방 의무교육은 연간 1시간이고, 교육부의 초·중·고등학생 성교육 권고 시간은 연간 15시간"이라며 "한 중학생이 3년간 듣는 국어 수업이 442시간에 비하면 학생들이 듣는 두 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성인지감수성을 키우는 성교육의 시간이 늘어나야 성폭력의 수치도 줄어들 것"이라며 "성폭력 발생 건수가 해마다 커지는 만큼 교육부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