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에도 광화문광장 차벽 설치하겠다"

↑ [사진 =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9일 한글날 일부 보수단체 등이 추진하는 도심 집회를 막기 위해 지난 개천절에 이어 또 다시 차벽을 설치할 뜻을 재차 밝혔다. 야당은 과잉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며 차벽 설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차벽을) 설치는 하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9일) 차벽 설치 결정했느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에 경찰의 원칙적 대응 인정한다"면서도 "차벽 설치는 피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한글날이 자랑스러운 날인데 다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그러나 "불법집회 시도가 계속되고 감염병 위험 확산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와 경찰·시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벽과 폴리스라인 등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신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참여하겠다고 공개된 사항만 봐도 개천절보다 (집회 참가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불법집회 제지 방안은 개천절과 유사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야당은 개천절 집회 차단이 과잉대응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차벽 설치를 광화문광장 일대만 한 것이 아니다. (동원된 경찰버스가) 537대"라며 "전국에서 동원된 병력은 187여개의 중대다. 그런데도 과잉대응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과잉금지, 일관성 등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며 "내 목숨줄 쥐는 상부에서 '(집회를) 막아라'해서 전국에 있는 병력을 광화문에만 쏟아부어 과잉진압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경찰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며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관리 전 단계 걸쳐 보건당국과 유기적 협업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인 바 있다"고 평가했다. 한병도 의원도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했다"며 "개천절 집회 이후는 (코로나19 환자) 폭증이 없었다. 억제했고 확산 안 됐으면 국민 생명권과 안전 지키는데 역할을 한 것"이라며 "내일 집회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안전권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사명으로 코로나19 일선에서 역할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는 정보 수집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 경찰의 과잉대응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몇명이 어디로 모인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게 예고 정보활동이라해서 첩보 들어와야 경비대책이 선다"며 "개천절집회는 광화문집회 (대응) 실패에 대한 더 철저한 대응 차원에서 과잉대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들이 수집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면서 예고 정보활동 역량이 떨어진 거 아니냐"고 덧붙였다.
경찰의 집회 차단과 관련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집권세력이 촛불혁명의 성지로 떠받들던 광화문 광장은 경찰버스가 첩첩이 둘러싼 산성으로 변했다"며 "한글날 또다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조차 정권보위에 이용하는 현 정권의 행태야말로 국민 건강을 볼모로 민주주의를 노골적으로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8·15 집회 이후 광화문 일대 확진자들은 이미 그 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발 확진자가 됐다"며 "현 정권은 자신에게 불리한 집회, 행사에 대해 과학적 근거나 의학적 상식과는 전혀 거리가 먼 선동으로 국민의 입을 막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청장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에 담긴 국민적 뜻이 실현될 수 있게 후속 법제를 정비하면서 경찰 수사시스템의 공정성·책임성·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추진하고 대공 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안보수사 역량도 획기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기자 / 이윤식 기자 / 차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