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회경험 본다더니…로스쿨 신입생 32세 이상 단 `4%`

수도권 소재 로스쿨과 비수도권 로스쿨 간 32세 이상 합격자 비율 격차가 6.6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비수도권 로스쿨 입학생 중 32세 이상 합격자 비율은 23.1%로 집계된 반면, 수도권 로스쿨은 3.5%에 그쳤다. 이 같은 수도권 로스쿨들의 '나이 장벽'은 다양한 배경과 사회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로스쿨별 입학생 연령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로스쿨 14개교 입학생 3501명 중 32세 이상 합격자는 155명(4.4%)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53명(4.6%) △2019년 61명(5.2%) △2020년 41명(3.5%)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대, 고려대, 중앙대 등 3개교는 올해 32세 이상 입학생을 1명도 뽑지 않았다.
반면 비수도권 로스쿨은 32세 이상 입학생이 △2018년 225명(23.7%) △2019년 226명(23.4%) △2020년 221명(23.1%) 등 평균 23.4%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동일한 법학적성시험(LEET) 점수와 학점이라도 32세 이상의 수험생들은 수도권 로스쿨에 입학하기 어렵다"며 "연령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과 연령대별 합격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역대(1~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평균 연령은 31세였다.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시험의 경우 연령대별 응시자 대비 합격자 비율은 △20대 64.1% △30대 40.8% △40대 34.7% △50대 14.3%로, 20대 합격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 의원은 "32세 이상 학생을 많이 입학시킬수록 학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학생에 대한 연령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0대 수험생들은 LEET에서 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지방 소재 로스쿨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며 "수도권 로스쿨들의 입시 연령차별 문제는 로스쿨 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