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서 사무처장 코드인사 의혹 놓고 설전…광화문 집회도 쟁점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공수처법 헌법소원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고 재판관 편향 인사와 광화문 집회 등을 쟁점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만큼 코드인사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알기로 헌법 결사자유로 운영된 모임인데 민주주의 가치 이외에 다른 활동의 목적이 있냐" 물었고 박 처장은 "구성원 모두가 한 방향을 지향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취임 후 재판관 8명이 임명이 됐는데 이중 5명이 '우국민'"이라며 "인사의 편향성에 헌재의 중립성도 우려된다"며 '코드 인사'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한 성분 분석은 박근혜 정부 때 하던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나 다름 없다, 이런 식의 나누기는 국감장에서 안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지역에 따로 없다, (헌재가 있는) 안국동·북촌 좋은 곳인데 올해는 변론도 몇 건 없었다"며 "보통 법원이란 곳은 엄격하게 심리하는데 헌재는 자유로움이 있다, 자유로움 속에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헌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한편, 광화문 집회를 막은 것이 위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 주최 측이 정부의 방역을 조롱하고 있다"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는 코로나 재확산의 계기가 됐다,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입증됐다"며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광장에서의 경찰 차벽 설치가 위헌으로 결정났던 것과 관련해 박 사무처장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모든 걸 막을 만큼 차벽까지 필요하냐에 대해선 새롭게 봐야한다, 정말 그게 집회의 자유를 막는 거라면 그건 발생되는 공익이 어떤 건지 비교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재판은 한 건 한 건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질의하신 의원님의 지적대로 재판상 운용의 과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