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판사들에게 논의 수위를 낮춰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오늘(18일)도 전국 8개 법원에서 판사 회의가 열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질문1 】
대법원의 이른바 압력성 전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네.
어제 대법원 판사들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는 판사들에게 이른바 자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등 행정처 판사들이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회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연락을 취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압력이라는 얘기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파문이 확산되자 김용담 처장은 이례적으로 아침 출근길에 긴 시간 동안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무 담당관들 선에서 알릴 건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전화한 것 같다며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명입니다.
김 처장은 또, 법원 내부 전산망에도 글을 올렸는데요.
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며 "이성적·합리적으로 판단해 행동하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은 대체로 자제 전화를 것 사실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파문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
그렇군요. 판사회의는 오늘 무려 8곳에서 열린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부산지법과 의정부지법 단독판사들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수원과 인천, 울산지법, 그리고 서울에서는 가정법원과 서부지법에서 판사들이 모이는데요.
특히 광주고법에서도 고등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배석판사 9명이 저녁에 회의를 갖기로 해 회의가 열리는 법원은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단독판사들뿐 아니라 막내 격인 배석판사들도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내일(19일)은 광주지법에서 단독판사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번 주가 신영철 대법관 사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