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오늘 영장실질심사 열린다

성범죄자 등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붙잡힌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에서 열립니다.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A씨가 신상 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대상자는 모두 176명에 이릅니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신상이 무단 공개된 한 남자 대학생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한 대학교수는 사실무근인 데도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썼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달 22일 베트남 공안부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