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5년 만에 비자발급 또 소송 제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재차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이 거부되자 지난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유 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