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개정안 입법 예고…14주까지 조건 없는 낙태·유도약물도 허용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1년 6개월 만에 마련됐습니다.

임신 14주는 헌재 결정 당시 단순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주장한 기간입니다.

아울러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을 거쳐 낙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모자보건법상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 방법으로 시술방법을 구체화해 시술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해 자연유산 유도약물도 허용됩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자신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면 상담사실확인서만으로 시술이 가능해, 미성년자의 낙태 시술도 최대한 보장됩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 개정안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