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여야 원내대변인이 본 21대 첫 국정감사 쟁점은?

<출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전 JTBC 아나운서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변인을 모시고 국감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준·최형두 : 안녕하세요?

앵커 :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언론계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나란히 들어와서 원내대변인 맡은 것까지 일단 같네요? 그리고 두 분 다 멋있으신 것도 비슷하고. 두 분을 보니까 옛날에 박상천, 박기태 두 어른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도 대변인으로 시작해서 아주 멋지게 라이벌 관계 이어가셨잖아요. 두 분도 아주 훌륭한 그런 우리 정치계의 거목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형두 :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준 : 과분한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 오늘 넥타이를 당 색깔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참 국민의힘은 색깔이 정해졌나요?

최형두 : 삼원색으로 하기로 했는데 빨강하고 파랑, 흰색으로 하기로 했죠.

앵커: 공개가 됐습니까?

최형두 : 네.

앵커 : 그런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최형두 : 차츰 알려지겠죠.

박성준 : 민주당은 파란색이니까요, 상징색이 있으니까요.

앵커 : 민주당은 파란색. 두 분은 자주 만나시죠?

박성준·최형두 :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박성준 : 방송에서도 자주 만나고요. 원내대표단에서 식사하거나 모임 있거나 하면 자주 뵙고 말씀 나눌 기회가 많았습니다.

앵커 : 그래요, 자주 만나서 또 자주 얘기해야 오고가는 말도 험하지 않고 또 좋은 말들 많이 주고받고 그러시겠죠. 두 분 이렇게 국회에서 발표하시는 것 들어보면 예전하고 조금 다르다 하는 느낌 많이 가집니다. 아주 참 좋습니다.

박성준·최형두 : 감사합니다.

앵커 : 먼저 이번 추석 지나면서 두 분이 이렇게 지역에서 느끼신 것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박성준 의원은 지역이.

박성준 : 중구입니다.

앵커 : 서울, 성동 쪽이시고.

박성준 : 중구 성동구을이니까요. MBN이 있는 곳이 이쪽이니까. 제가 여기 지역구고요.

앵커 : 최형두 의원은 창원?

최형두 : 네, 마산 합포입니다.

앵커 : 지역 사정부터 들어보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최형두 : 마산 합포는 서울로부터 400km 떨어진 지역이죠. 지역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어렵습니다만 특히 지역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서울은 그나마 집값이 올랐지만 지역은 집값도 폭락 또 미분양도 속출하고 있고 또 창원 지역은 이제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되어서 협력업체들 등등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3년 동안 너무 나빠져서 특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오니까 장사가 안 돼서 정말 또 참 상가도 참 어렵고...

앵커 : 경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던가요?

최형두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절망감, 분노도 크지만 또 의외로 정치에 대한 절망감, 추석 분노 3종 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대통령의 47시간 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여기에 마지막에 강경화 장관의 남편의 나몰라 출국까지 해서 국민들이 아주 잊을 수 없는 분노의 추석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민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 분노한 민심을 느꼈다. 박 의원은요?

박성준 : 저는 좀 민심을 뭐라고 그럴까요? 기준 시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지난 4월 총선할 당시와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한 6개월 기간의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4월에도 코로나 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는데 한 6개월 지난 이 추석 연휴에는 더 어려웠다, 상당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는 제가 중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중구에 전통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동대문시장도 있고 남대문시장도 있고 저희 지역의 약수시장이라든가 동남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 있는데 곳곳에 빈 가게가 많아서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가장 큰 지역민들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인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달라 그것이 바로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고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 결국 두 분이 말씀하셨던 그런 민심들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 감사 대비들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야가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번에는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지 듣고 싶은데 먼저 여당부터 한번 원내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박성준 : 크게 이번에는 국정감사와 11월은 입법 국회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0월은 국정감사, 11월은 입법 국회가 있는데 10월 국정감사는 크게 4가지로 저희가 민주당에서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코로나19 국난 극복. 두 번째는 민생 살리기. 또 코로나 이후에 미래 전환에 대한 어떤 준비. 그리고 네 번째는 한반도 평화. 큰 차원에서의 국정감사를 준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11월에는 입법 국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크게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혁이라고 하는 입법의 문제가 있고 민생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 크게 준비를 해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민생과 경제적인 어떤 삶의 증진을 위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일을 하겠다. 그것이 바로 이번 국정감사와 11월 국회에서의 정기국회에서의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어떤 일을, 성과를 얻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 여당한테서 으레 들을 만한 그런 전략이네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아까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최형두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떤 전략입니까?

최형두 : 그동안 지난 3년 반. 이제 문재인 정권도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실패가 여러 가지 쌓여서 지금 국민의 절망 섞인 이 고통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오기까지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부의 재정 정책 또 인사정책, 사람들이 이제 이 정부에 하도 공정 공정 하니까 공정한 뭐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공정의 기대를 저버렸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밝혀내고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정책위에서 준비를 해보니까 인사 문제가 이게 편가르지 이른바 캠코더 인사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이 캠코더 인사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낼 테고요. 다음에 근 100조가량의 실업예산을 썼으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청년들이 또 절망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런 재정 낭비의 문제. 또 뉴딜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뉴딜 일자리의 허실 문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힐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정부가 재정 준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5년 단임 정부가 국가 재정을 흥청망청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지난 얼마 동안 땀 흘려서 모으고 세금으로 내고 국가 재정으로 만들어놓고 또 빚을 내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선진국들은 다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한 정부가 다 못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을 저희가 제작, 강조해 왔는데 어제 드디어 정부가 재정 준칙이라는 것을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펑펑 쓸 수 있도록 오히려 큰 구멍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따져서 지금 11월 되면 예산 국회가 열립니다. 예산에서도 제대로 바로잡을 테고요. 여러 지금 현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큰 절벽은 이것을 하려면 국회가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오늘 여러 상임위가 또 그것 때문에 파행을 빚었는데 주요 증인들을 채택해주지 않는다거나 또는 증인은 나오겠다고 하는데 여당에서 증인을 부르지 말자고 증인을 채택하지 않는.

앵커 : 잠깐만요, 구체적으로 잠깐만요.

박성준 :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이렇게 여야가 함께 나오면 야당에 조금 시간을 더 드리려고는 해요. 그런데 너무 말씀 길게 하시지 말고요. 여당, 야당 이렇게 공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지금 박성준 대변인 이야기하시면서 미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따져볼 대목들이 많지만 미래에 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 있다 그런 생각 박성준 의원 드나요?

박성준 :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어떤 본질적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는 과거에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의 본연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정부에 대한 엄중한 평가기 때문에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에 대한 평가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 하나가 매우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어떤 재정 정책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현재 코로나 위기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그 방법론이라는 것은 확정적 재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내보내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어떤 선순환 구조로 가고 또 실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것이 정부 여당이고요. 또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여와 대표와 책임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대표를 뽑았던 정부 여당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서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인데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확정적 재정 정책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국감에 대한 여러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국감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은 정책을 해야 한다. 그리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하는데 증인 채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쟁을 삼는 문제였어요. 제가 국감에 있었으면, 국방위가 제 소속인데 국방위 소속의 가장 큰 문제가 증인 채택이었는데 지난 9월에 4일간의 대정부질문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일정이 다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정부 질문이 뭡니까? 국정감사가 뭡니까? 대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건데 그것이 정쟁으로 일삼다 보니까 이번 증인 채택에서는 조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엄중하고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제 시간도 한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눠서 지금 뭐 재정 정책도 나오고 또 국방위 이야기도 나오고 증인 문제까지 나왔는데 그중에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좀 나눠서 한번 들어가보죠. 사실 취재 현장에서도 많이 느껴보셨지만 국감 때마다 항상 여당은 정책국감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당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죠. 오늘 국방위에서도 지금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논란이 많이 벌어졌다면서요? 그 장면을 한번 잠깐 보고 이어가보죠.

앵커 : 그러면 지금 국방위가 제일 뜨거운 같은데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증인 채택 문제부터 짚어봅시다. 최형두 의원, 아까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해준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조를 안 해줍니까?

최형두 :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 문제 이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 지금 이 문제를 주장했던 사람들을 지금 고소 고발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진실을 밝혀야 할 문제고요. 여전히 남아 있고 다음에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보면 드러났던 수사 자료 예컨대 밝히려고 하지 않았지만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밝히라고 해서 밝혀진 게 보면 카톡 통신 기록 있지 않습니까? 등등 보면 많은 의혹이 남아 있고 많은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증인인 당직사병하고 그다음에 부대장을 부르자. 그분들은 다 오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여당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지금 국정감사가 파행되고 있는 거고요. 사실 기본은 야당의 시간이고 여당도 지금은 정부 여당이 아니라 국회 여당의 편입니다. 이렇게 증인 문제라든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인데.

앵커 : 알겠습니다.

최형두 : 그것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앵커 : 박성준 의원 오늘 국방위 출석하셨죠?

박성준 : 국방위 현장에 있던 목소리 그대로 들었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정부질문에서 4일 동안 할 때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모든 시간을 다 할애했습니다.

앵커 : 그랬죠.

박성준 : 그리고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청문회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청문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행의 연속이었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야당에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내용을 보면 무혐의 처분한 이슈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슈라는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증인 채택을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쟁을 양산하겠다. 그리고 모든 질문이 텍스트라든가 컨텍스트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상에 의해서 질문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답변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앵커 : 아, 그러면 아예 국감이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박성준 :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다?

박성준 : 한 말씀만 드리면 이번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라든가 또 주한미군의 문제라든가 방위비 전담 문제라든가 워낙 또 쟁점 사항들이 많은데 이 쟁점 사항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국방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안보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걸 제시해야 되는 건데 다시 과거 회귀적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앵커 얘기했지만 정치라는 것이 현재에서 또 미래로 가야 하는 건데 과거 회귀로 가고자 하는 것이 이번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야당에서는 증인 채택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뭐 보이콧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그런 준비도 합니까?

최형두 :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여당이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시작전권 문제 정말 다룰 문제가 많고 우리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추미애 아들 문제 간단한 문제를 굉장히 여당이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수사 결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전화번호를 줬는데 전화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 말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질의할 동안 추미애 장관 전부 거짓말 했습니다. 보좌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이래놓고 이게 스스로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정부의 정직성 그리고 정의부 장관이어야 될 사람의 부정직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인데 빨리 이거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오히려 그게 그렇게 되면 간단히 넘어갈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래서 이 문제를 안 내놓음으로써 다른 중요한 문제를 여당에서 그냥 적당히 국정감사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미래도 제대로 된 미래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른바 뉴딜 예산들을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게 우리 국회에서 가장 진보적인 조정훈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일자리가 실제로 근사한 일자리들이 아닙니다. 뭔가 예산을 마구 써서 실업률을 조금 낮추려고 하는 거시적인 효과 외에 실제로 보십시오. 태양광 한다고 많은 태양광을 했더니 오히려 국산 태양광 우량 업체들은 상장 폐지 위기에 있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뉴딜을 하더라도 좋은 기술을, 또 좋은 것을 키워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장기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이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빚을 써가면서 더구나 이제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60%까지 막 쓰도록 해 놨습니다. 국채 비율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막아서 뉴딜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뉴딜을 하자. 이것이 이제 이번 국감의 핵심이고 그것을 밝혀낼 겁니다.

앵커 : 그래요, 재정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야당이 문제를 많이 삼을 것 같아 보이네요.

박성준 : 이제 모든 사안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전환점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봅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과 같은 경우에는 국가균형정책이라는 게 상당히 맞았습니다. 그리고 성장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답보기라든가 조금 쇠퇴기에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 경제라고 하는 것이 국내 경제랑 맞물려 가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선제적 조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사후 예방적 조치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건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경제에 대한 여러 어려움들을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코로나 이후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선제적 조치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뉴딜이라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4차 산업과 디지털 문화가 바뀌었을 때 선제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뉴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미래 전환에 대한 어떤 준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국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야당은 뉴딜 하는 지금 그 정책,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입니까?

최형두 : 지금 그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예컨대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이전 정부부터 추진돼 온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정책이라는 것이 무슨 요술 같지 않고 마술이 아니기 때문에 검증된 정책을 해야겠죠. 그런데 저의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위기가 1년으로 끝날 것이냐. 나중에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또 지금은 독감까지 겹쳐서 정말 쌍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항상 재정이라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왜 펑펑 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다음 정부, 다음 세대에 큰 빚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게 하루살이처럼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알뜰하게 살펴야 되는데 특히 걱정스러운 점은 이 정부 들어서 실업 예산으로 100조를 씁니다, 100조. 이 1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100조를 썼는데 실업률은 지금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실업자도 사상 최고입니다. 청년 실업률 절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 100조를 제대로 썼느냐. 오히려 100조를 실업자 100만 명에게 나눠주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인당? 1억 원입니다, 1억 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썼습니다. 그 예산을 제대로 쓰도록 우리가 야당이 좀 더 견제를 했어야 하고 정부도 조금 더 꼼꼼이 살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 지금 그러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쓰고 있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 쓴다고 생각합니까?

최형두 : 많이 쓰고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럽과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프랑스라든가 독일의 사례에서 보면 우선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의 활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의 활력을 죽이고 있습니다.

앵커 :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형두 : 그래서는 경기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앵커 : 여당 대변인 이야기 듣겠습니다.

박성준 :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도 그렇고 모든 어떤 요즘 나오는 조사들을 보면 한국이 모델이 되고 있다.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경제적인 대응들보면 대책들을 보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 국민적 시각과 국제적 시각. 해외의 어떤 시각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모델이 좌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상징적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두 분이 워낙 뜨거우셔서 자칫하면 열기 식히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재정 문제까지 했는데요.

최형두 :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OECD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가 사실은 문제가 된 게 올 상반기 3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OECD 내 국가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명목성장률이 36개국 중에서 거의 하위 수준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방역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많이 노력했고 또 하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부터 쌓여왔던 국민 의료 건강 시스템. 왜 미국 같은 데는 코로나 진단받으러 못 갑니다. 요금이 비싸서.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국민 누구나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굉장히 IT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잘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이게 이 정부의 무슨 큰 비결이 있던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민과 또 지난 정권이 역대로 해왔던 이 국민 건강 보험 시스템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3년 간의 경제 실정은 정말 나빴습니다.

앵커 : 코로나 방역 다시도 지금 제대로 못 한단 평가를 하는 겁니까?

박성준 : 제가 하나만.

최형두 : 그건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박성준 : 제가 언급을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정부 정책이 일관적으로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과 관련된 숫자라든가 그리고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모두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부 신뢰도가 얼마나 높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정부 정책을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온 국민이 따라서 그것을 수긍해주고 정책을 같이가는 국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저는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경제성장률에 있어서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전 세계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답보와 쇠퇴기인데 그 미국의 경제, 유럽의 경제성장률이 제가 통계 수치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은데 마이너스로 봤을 때 엄청납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은 그만큼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이 정부가 그만큼 잘하고 있다.

앵커 : 야당도 뭐 방역 코로나 방역을 잘 못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공을 너무 정부가 혼자 가져가려고 하지 말라. 국민들이 잘해서 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최형두 : 맞습니다.

앵커 : 사실 이제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시간이 하나밖에 못 다루겠어요. 인사 문제도 있고 공수처법 문제도 있고 개천절 집회도 있고 또 안보 문제도 얘기해보고 싶고 그런데 딱 하나 할까 하는데 뭐 할까요? 인사 얘기 해볼까요?

박성준 : 아니, 저는 뭐 너무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뭐 여러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사 문제보다는 야당에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수비하는 거죠.

박성준 : 저도 수비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앵커 : 인사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해 보죠. 어떤 문제를 지금 제기하실 겁니까?

최형두 : 지금 이제 각 오늘 아침에 우리 정책위의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부터 우리가 자료수집했더니 이 정부 들어서 사실 공정을 외첬습니다만 캠코더 인사 캠프 그리고 코드 또 뭐죠? 아무튼 이 정부의 취향에 맞고 이 정부의 선거운동 했고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 정부를 민주당이 계속 비판해왔던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인사가 잘못됐다는 것이 참 정부 실정의 대표적인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통계로 쭉 각 상임위가 내놓겠습니다만 보니까 이 정부들어서 더 심해졌더라. 더 편향이 심해졌더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밝힐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딱 경계를 해서 앞으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이런 어떤 인사 정책이라든가, 캠코더 인사라든가.

앵커 : 할 말은 많습니다만 여당 들어보죠.

박성준 : 제가 국민에 대한 정부 신뢰도 이야기를 했는데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리더 주변에 누가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리더 주변에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스태프들이 있다고 하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크게 봤을 때 대통령 주변에 비서실장이라든가 정책실장이 공적 가치라고 할까요. 공공성 추구에 있어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거죠. 주변에 이제 하나의 어떤 혈연, 지연, 학연에 대한 부분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인물들이 대통령 주변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있는 분들이 사회 공공성이라든가 공적 가치에 얼마큼 자신들을 희생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이 가장 제1의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적 마인드를 통해서 저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정부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 1분 남았는데요. 30초씩 제가 마무리하시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두 대변인께서 혹시 국감에 이런 부분만큼은 꼭 국민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 어떤 겁니까? 30초 드리겠습니다.

최형두 :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인 채택 문제라든가 정부의 자료 제출 정말 이런 국감이 없었습니다. 이 국감이라는 것은 야당의 시간이고 국민들에게 모든 정부가 공개될 시간인데 힘겨운 시간이지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저희들이 낱낱이 밝혀나가겠습니다.

앵커 : 박성준 대변인?

박성준 : 일단 국감에 있어서는 여러 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평가가 있다고 하면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달갑게 받아들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되고 미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11월에는 입법국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제대로 된 어떤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 오늘 아주 두 분 짧지만 열띤 토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 : 고맙습니다.

최형두 : 감사합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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