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퇴해야"…내일 분수령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18일)과 모레 전국의 법원에서 소장판사들의 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신 대법관 사퇴에 대한 판사들의 견해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파문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등 전국 8개 법원의 소장 판사들은 내일과 모레 잇따라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처음으로 단독판사와 배석판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의 판사회의가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과 부산·인천·수원·의정부·울산·광주지법은 단독판사회의를 엽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판 독립을 확고히 하겠다는 소장 판사들 대다수는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판사들과 고위 법관들 역시 신 대법관이 물러날 사안은 아니라며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으로 대법관이 사퇴하는 사법사상 첫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 방안을 논의하려고 10명의 판사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9월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