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학자금대출 연체자 1.7배 증가, 20대 파산도 1.2배 늘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최근 5년간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액 역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6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학자금 대출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신용불량자가 4만 61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만7647명이었던 것에 비해 5년 사이 1.7배 증가한 수치다.
연체액의 증가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6개월 이상 장기연체 총액(원금+이자)은 2783억원으로 2015년 1468억원 대비 1.9배 증가했다.
특히 이자 지원이 없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자금 대출은 크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반면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자 지원이 없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장기연체자의 94.6%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였다. 이탄희 의원실은 불리한 조건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 증가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5~2019년) 20대 파산 신청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파산 신청은 감소하는 추세를 역행하는 현상이라 주목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대의 파산 접수 인원은 1.2배(691명→833명) 증가한 반면 전체 파산 신청은 15.4%(5만 3801명→5만 4만 5490명)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 40대, 50대에서는 모두 파산 신청이 감소했다. 60대 이상에서도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10% 미만으로 20대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정부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빈곤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되는 만큼 청년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