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박범계 "강경화 장관 남편 이일병 교수, 공인…'해외여행' 비판 받아 마땅"

<출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9·20·21대 국회의원(대전 서구을, 3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서울·전주·대전지방법원 판사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 민주당 박범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앵커 :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박범계 : 바빴습니다. 저희들 바쁩니다.

앵커 : 뭐 하느라고 바쁘셨어요?

박범계 : 국회의원 뭐 열심히 했다고 하면 또 뭐라 하실 것 같고 그러나 아무튼 만나 뵐 분도 많고 또 점검할 부분도 많고요.

앵커 : 또 아무래도 국정 감사 또.

박범계 : 당연히 준비해야 합니다.

앵커 : 당연히 준비하셔야 할 거고. 지역은 가셨죠?

박범계 : 물론입니다.

앵커 : 지역에서 거의 살으셨을 텐데.

박범계 : 그렇죠.

앵커 : 요즘 민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몇 가지 듣고 싶은데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 패널들하고도 함께 짚어봤던 부분이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강경화 장관 남편이 요트를 산다고 미국 간 것. 이거 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 하나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박범계 : 예, 그러시죠.

앵커 : 가수 나훈아 씨가 공연을 했는데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왔더라고요. 거기에서 뭐 몇 마디 한 거를 가지고 또 막 이런저런 해석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먼저 개천절 집회에 좀 과한 조치였다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박범계 :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첫째는 법원이 아주 여러 가지 조건을 또 걸어서 제한적인 집회 허가를 했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수학에서 미적분이라고 하잖아요, 미분 쫙쫙 쪼개서 그것을 지킨다는 거 자체가, 지키는지 여부를 경찰이 가려내는 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능의 조건들, 불능의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려면 원천 차단밖에 거의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2차 팬데믹이라는 게 우리가 8.15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예기치 못했던 2차 팬데믹 유사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소, 그 시점에서 그게 터질 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허가 위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경험한 사실을 다시 그렇게 반복될 수 있었던 것을 우매스럽게 반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측면에서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건강권이라는 측면에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 더군다나 프랑스나 영국 우리 백 국장님이 많이 잘 아실 겁니다. 하루에 1만 명씩 나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병원에 들어가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수 국민들은 차량을 막는 게 아니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바이러스를 막아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앵커 : 불가피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였다.

박범계 : 당연한 조치였다.

앵커 : 10월 9일도 지금 몇 군데 집회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처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정말로 두려운 것은 저도 뭐 전문가들, 의료전문가들한테도 듣고 있습니다만 올 11월, 12월 겨울부터 있을지도 모를 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끝나야지 등도 끝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완전히 교류 없는 별의고도의 나라로 머무르지 않고서는 이것이 끝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차 팬데믹, 3차 팬데믹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10월 9일에 위험성이 제로로 접근하기 전까지는 저는 1%의 가능성도 차단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8월 15일 광복절 집회 허가를 해준 행정법원의 부장판사,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판사의 판단이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박범계 : 제도적으로 저는 그 재판부께서 13일에 집회를 열어달라, 정지해달라. 못 하게 하는 것을 정지죠, 열어달라는 거죠, 13일에 신청해서 14일 날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 재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의 내용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렇게 떠밀려서 하루 만에 그 어마어마한 국민의 건강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뭐 몇십 명이 감염이 되니 몇백 명이 감염이 되니 그런 차원을 넘서 어쨌든 그 집회가 결과적으로 전국에 퍼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그러려면 행정법원에서 더 고도의 심사를 했어야 한다. 만약에 시간에 쫓겨서 못하면 그것은 일단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게 더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이 법관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워낙 실망을 많이 하시는 모양이군요.

박범계 : 재판부의 고충은 이해하나 다시는 조금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으는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 이번에 차량 시위 허가를 내준 그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저도 판사 했습니다만 9가지의 조건이죠, 아마. 그러한 조건, 그러니까 한 대당 한 차, 아홉 대. 그런 조건의 집회 허가라면 그것은 생색내기용 집회 자유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 법원이 우리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가 아주 중요한 기본권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어떠한 최소 명분을 지키기 위한 저는 허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는 눈 질끈 감고 보다 다수의 이익. 보다 큰 공의를 지향하는 법원일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습니다.

앵커 :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옆길을 한번 갔다 올까요? 지금 법원의 신뢰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신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많이 따져보고 그랬는데.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사법농단 관련됐던 일들이 이제 다 불거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말이야라고 하면서 법원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실추가 되어 있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회복이 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박범계 : 백운기 국장님 미우나 고우나 법원입니다.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우리 헌법에 최종적으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마지막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저러한 재판에 대한 비판, 그 전에 소위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대표되는 소위 사법농단이 있었을지언정 우리가 사법부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헌법과 우리 현재 제도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아마 사인 대 사인의 무한대의 투쟁, 그것을 예전에 많은 헌법학자들이 이야기한 건데요. 그렇게 되면 야만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하나 그러나 국민도 보다 더 좋은 사법부, 믿을 수 있는 사법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비판과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강경화 장관 남편이 미국에 간 것을 두고 공인의 배우자의 공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 간 것 자체는 좀 거시기 하긴 해요.

박범계 : 대단히 거시기 하죠. 그것은 정말 평생을 교직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는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 제가 나온 모교의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떠나서 뭐 누구의 배우자다,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원로교수님으로서 지금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국민들, 많은 분들의 이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들을 스스로 다 절제하고 국가가 주는 방역수칙들을 나름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와중에 나는 내 영혼을 찾겠다, 자유로운 영혼을 찾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우중 씨가 공인입니까? 사인입니까? 우리 배우님.

앵커 : 돌아가신.

박범계 : 돌아가신 김우중 사장님.

앵커 : 살아계실 때를 물어보는 거죠. 공적인 측면이 있는.


박범계 : 있죠, 그러나 그분이 공공기관에서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기업에 그렇죠? 오너이고 총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공적인 문제로 하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이일병 교수님은 누구의 배우자를 떠나서 공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걸로 강경화 장관의 책임론으로 엮는 것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연좌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강경화 장관이기 때문에 그 처를 그런 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미국행으로 가고 요트를 구입하려고 했고 이러한 계획을 짜는 데에 도움이 됐다거나 압력으로 그것이 사실상 힘으로 작용했다거나 이런 요소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강경화 장관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가정에도 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해서 법이 들어갈 수 없는 건 아니잖습니까? 국가 수칙도 가정에 들어갑니다. 저하고 저희 처가 있지만 우리 집안도 우리 가정도 국가 수칙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제 책임이나 우리 처의 책임을 물으려면 제가 우리 처에 대한 관계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무언가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 여러, 여러 형태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들의 가정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역시 지금 이일병 교수님이 나가시면서 했던 말씀이나 인터뷰 내용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강경화 장관께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라는 표현, 그러나 돌아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압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강경화 장관이 책임을 질만한 권한과 어떤 범위 내에 있었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더 저는 변호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 그렇죠, 뭐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물러나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강 장관은 마음이 상당히 무겁겠죠? 그런데 지금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경화 장관이 부담 느끼는 측면은 없을까요?

박범계 :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경위를 떠나, 그 경위를 떠나라는 말씀이 거기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 참 오래된 말씀입니다.

앵커 :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글쎄요,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박범계 : 다 연세들이, 다 연세들이 60이 다 넘으신 분들입니다.

앵커 : 여성장관의 남성 배우자 또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볼 부분이고요.

박범계 : 우리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에서는 상당 부분 뭐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 공감할 만 부분이 있죠.

박범계 : 그러나 제 입으로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 한 가지 더요. 나훈아 씨가 언택트 공연을 했는데 시청률이 꽤 나왔다고 합니다.

박범계 : 엄청 나왔더만요.

앵커 : 네, 29%가 나왔는데 그 정도는 요즘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 대단한 정도가 아니죠.

앵커 : 몇 마디 했어요, 특히 무슨 표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 의원께서 지적하셨던데 뭐 어땠으면 위정자가 없을 것이다 그 표현은 사실 잘못된 거죠. 위정자라는 뜻은 그냥 정치하는 사람이 위정자인데 잘못된 위정자라는 뭐 그런 것을 앞에다가 붙이는 것을 잊어먹었든지 위정자라는 표현을 잘 몰랐든지 했겠죠.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범계 : 안 봤어요. 그런데 온통 제 주변이 난리가 났어요. 그날이 연휴 시작되기 전날인가 아마 첫 날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후까지 동네를 다녔고 마지막에 친구도 만나고 그랬는데 아니, 세상에 오늘 저녁에 빨리 들어가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친구가 굉장히 진보적인 친구거든요. 그러고 나서 SNS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온통 나훈아, 나훈아 씨 좋다고.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남진에 제가 빈 잔이나 저 푸른 초원위에, 이런 노래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야~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오래전에 나훈아 씨가 나올 때마다 한 마디씩 꼭 세평을 해요.

앵커 : 그런가요?

박범계 : 제 기억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뭐 그냥 가왕은 아니구나. 항상 자기 의견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세상이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 본인이 해명하기 전에는, 그런데 그 해명과 해석을 지금 며칠째 그걸 가지고 논한다는 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분들 또 여론을 주도하는 분들 여러 등등 다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반성할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3가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드렸던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참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가졌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다른 정부와는 많이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명박산성 이런 이야기하면서 또 재인산성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훈아 씨가 한 마디한 걸 가지고 또 막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꼭 반문재인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 갖지 않으세요?

박범계 : 세상이 달라졌다? 아니면 국민들의 기류가 달라졌다? 아니면.

앵커 : 국민들의 기대가.

박범계 : 기대가.

앵커 : 그 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대를 이 문재인 정부가 다 못 채워주는 것 같다는 그런 아쉬움이 이런 데서 좀 표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박범계 : 우리 백 국장님이 지금 그 질문은 진정성을 담아서 오랫동안 언론에 계셨으니까 진정성을 담아서 일종의 애정 어린 충고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때 70%를 넘었던 지지율, 또 한참 동안 60%, 50%의 지지율들이 40% 후반대 또 51%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 또 대통령께서 3년 임기를 지난 뒤에 아직도 뭐 1년 반 이상 남았는데 아, 정말 아름다운 어떤 임기를 채우시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아달라는 그런 바람, 그런 측면에서 여러 진단할 대목은 진단하고 또 바꿔야 할 부분은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활동하는 거 보면서 참 좋아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만이 아니고.

박범계 : 감사합니다.

앵커 : 저만이 아니고. 참 꿈이 있는 분들이 좋아했죠. 어렵게 모셨으니까 현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지금 법사위 하고 계시잖아요. 공수처가 저렇게 지지부진한데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그렇지 않아도 방금 우리 MBN 출연하기 직전에 저희들 당에 만들어진 TF가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우리 김종민 최고위원이 이번에 1등으로 당선된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 관계하는 분들이 모여서 논의도 했는데요. 11월 중에는 반드시 저는 추천위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미 통과된 지난 7월 15일에 시행된 이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야당께 반드시 돌아오라고 간곡히 권유드리고 우리 지도부가 저는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국민적 판정이 끝났고 국회가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으로 처리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화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공수처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염원이 있거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국민의 공론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지도부께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앵커 : 점잖게 말씀하시지만 잘 안 되면 결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의지도 좀 읽힙니다.

박범계 : 제가 하면 좀 무섭습니다.

앵커 :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하겠는데요. 자주 나와 주세요.

박범계 : 알겠습니다.

앵커 :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주십시오.

박범계 :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앵커 : 고맙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만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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