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58만 가구

지난 5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가구가 모두 5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 중 상당수가 그 동안 정부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자가 58만 가구이며, 이 중 10대 이하 세대주가 2만명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2,216만 가구가 신청했고, 14조 2,357억원이 지출되었고, 미신청자 58만 가구의 2,516억이 자동 기부되었다. 미신청가구는 한 가구당 평균 43만원으로, 대부분 1인 가구로 추정됐으며 여성 세대주가 27만 가구, 남성 세대주가 31만 가구였다.
연령별로 분석해보면 10대 이하 2만 가구, 20대 4만 가구, 30대 6만 가구, 40대 10만 가구, 50대 14만 가구, 60대 11만 가구, 70대 이상 11만 가구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10대 세대주로 구성된 미신청 가구는 복지 수급이력도 없고, 사회적 안전망에도 포함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미신청가구 데이터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복지수급이력, 소득분위 데이터 등과 비교했다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적어도 미성년 세대주 2만 가구가 신청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해 추가 안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추후 1차 재난지원금 미신청 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과 이들도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