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22억` 들여 재활용 도우미 1만명 뽑았다던데…"도우미 못봤다", "첨 듣는다" 실효성 의문

↑ 환경부 3차 추경 내역. [자료 출처 = 환경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플라스틱 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면서 정부가 분리수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관리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 거주민이 많아 지원이 필요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정작 투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운영 전반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관리도우미 제도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이주까지 8000여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2기 선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9월 말까지 채용 절차를 마치고 이달 초부터 현장에 추가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앞서 선발된 5384명의 1기 인원 중 20% 가량이 그만두면서 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렸다는 설명이다.

↑ 자원관리도우미 참여자 모집 공고. [자료 출처 = 한국환경공단]

자원관리도우미는 환경부가 재활용 폐기물의 품질 개선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422억원을 투입해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공공 일자리 제도다. 전국 의무관리대상단지 1만7095곳 중 단독 건물 등을 제외한 1만5395곳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는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와, 재활용 폐기물 선별장에 투입돼 수거업체의 업무를 돕는 '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등 크게 두 직군으로 나뉜다. 다만 전체 인원 1만843명 중 9720명(89.6%)이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에 할당돼 사실상 홍보가 주 업무인 셈이다.
현장에서는 자원관리도우미 제도의 실효성이 적다는 반응이다. 거주민들이 내놓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 과정을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용기나 포장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알리는 수준에 불과해 단순히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A아파트 관계자는 "3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다 보니 처음 사업 공고를 안내받았을 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며 "그러나 근무자들이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는 시간대가 재활용 쓰레기 배출이 주로 이뤄지는 저녁 시간대가 아닌 오후 시간대인데다 단순히 배출 방법만 안내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동해 (제도 시작) 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단지는 자원관리도우미 인력이 배치된 것으로 분류됐지만 실제로는 방문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정황도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이 인력 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한 서울 송파구 소재 B아파트 관계자는 "자원관리도우미 제도에 대해 (취재 문의를 통해) 처음 들었다"며 "현재 우리 아파트는 거주민들이 관리비를 별도로 걷어 재활용 폐기물 분류 작업을 돕는 인원을 따로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 지역 의무관리대상단지 중 4000가구가 넘는 10곳에 문의해본 결과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무소는 4곳에 불과했고, 3곳은 자원관리도우미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3곳은 자원관리도우미의 방문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했다고 답했다. 홍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민이 많은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를 우선 배치했다는 공단 측 설명과 상충하는 부분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제도 운영 초기 과정에 8000명이 넘는 2기 인원 선발 업무까지 겹쳐 기존 인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이달 초까지 공백이 있는 지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해 사업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