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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대법원] |
5일 '2020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약 3만6576건으로 전년(3만3301건)보다 9.83% 늘었다.
이 중 2만4000여명(69.2%)에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보호처분은 미성년의 바른 성장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호관찰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에서는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8900명으로 37.0%에 달했다.
소년보호 사건은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추세다.
2014년 922건이었던 소년보호 폭행 사건은 2018년 1779건으로 뛰었다.
이와 관련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소년범죄 대응을 강화했다.
청소년 범죄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정례화하고 학교별로 온·오
강력사범과 경미 사범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차별화해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소년범죄 대응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청소년 범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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