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단란주점도 서울시 코로나 대출 가능해진다

앞으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도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융자지원에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지원은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는 물론 각 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상반기 모집했던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서울시는 또 지난달 28일 집합제한·금지 명령을 받았던 업종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0%대 초저금리 대출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여기서도 단란주점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흥주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업주들은 지난 상반기 코로나19로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영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 업종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조례 81건을 5일자로 공포했으며 오는 15일자로 규칙 31건을 공포할 예정이다. 5일 공포되는 조례 가운데는 '심각' 단계 재난 발생 시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30% 경감해 주는 조례안이 포함됐다. 또 서울시 공무원들의 전세자금 등 융자를 위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조례도 공포됐다. 이밖에 미납·연체 등으로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 조례 개정안도 공포됐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