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사퇴 권고해달라" 인권위 진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이 거짓말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사퇴를 권고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4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 사임 권고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이날 오전 인권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헌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에 앞장서야할 법무부 장관이 국민에게 끊임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비도덕적이고 위법한 행위로 국민의 알권리,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더 이상 장관직을 유지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 피진정인은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권고 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아들 서씨의 군부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피진정인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27차례 거짓말을 했고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계속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피진정인의 계속되는 거짓말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쾌감을 유발하므로 명백히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뉴스 유포의 주동자인 피진정인이 오히려 언론사에게 책임을 덮어씌우고 무관용 원칙 운운하며 언론사를 겁박하는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폭거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덧붙였다.
[김금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