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디지털 뉴딜, 획기적 규제개선”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출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방송일 :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인터뷰 전문>

정운갑>연휴 중에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운갑>어제 나온 뉴스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에서 매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발표하는 데 우리나라가 8위, 지난해보다 두 단계 올랐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건지요?

최기영>IMD에서는 국가별로 디지털 경쟁력을 평가를 매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식 기술 그리고 미래 준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7년에는 19위였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이 돼서 올해는 8위까지 올라왔죠. 특히 미래에 대한 준비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가 여성 연구원 비율이 좀 많이 낮고 또 국제 학생의 순유입 이런 면에서는 좀 낮은 평가인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사실 인지를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운갑>코로나19 대책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통신비 2만 원 지원안 이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여러 대거나 또 가족 명의인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지요.

최기영>정리는 다 깔끔하게 됐고요. 지원 대상은 16세에서 34세, 65세 이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계층은 돌봄이나 이런 따로 지원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여러 대면 어떻게 하냐? 1인당 1회선 지원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인 경우는 가장 먼저 개통된 휴대폰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운갑>그렇죠.

최기영>좀 젊은 학생, 고등학생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그 명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래서 그 대리점 같은 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서 바꾸면 또 노령층도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운갑>35세에서 49세 제외하는데 장관님은 받으시는 거죠? 55년생으로 돼 있던데요.

최기영>저는 받습니다. 막 65세가 됐습니다.

정운갑>그래서요. 이게 도대체 맞는 거냐? 이렇게 선별적으로 나눈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최기영>기본적으로 그 노령층은 대부분 그런 통신비 이런 게 부담이 되는 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운갑>일각에서는 통신비 지원이 통신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기영>그게 정부 예산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지원 받는 사람들은 통신사에서 그걸 면제를 해 주고 요금 납부 면제를 해 준 경우에 대해서 정부가 통신사에 대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 통신사에 가는 건 아닙니다.

정운갑>장관님 나오셨으니까요. 5G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 품질이라든가 범용성에 대해서 여전히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요금제가 상대적으로 비싼데 잘 터지지 않는 곳이 많다. 정부가 이 점도 고민하고 있는지요?

최기영>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작년에 5G 상용화가 됐잖아요. 그 이후로 전국망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구축이 지금 뭐 계획보다 한 두세 배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까지, 후년이죠. 그때까지 전국망 구축이 1차로 완료될 예정이고요.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품질이 좀 낮은 음영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G 가입자한테 어디, 어디가 음영 지역인지 이런 정보를 다 주고 그 가입자가 알아서 필요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운갑>그러면 2년 뒤면 좀 훨씬 나아지는 건가요?

최기영>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원활하게 된다고 봐야 하나요?

최기영>주로 처음 시작은 주로 서울시나 그 주변 수도권에 많이 구축을 했고요. 앞으로 85개 시에 깔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산골에 들어가서 하면 좀 어려움은 있겠죠.

정운갑>장관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시청자들에게 복잡하게 말고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최기영>인공지능 반도체는 쉽게 생각해서 그냥 사람 두뇌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학습을 하면서 성인의 인지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평생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반도체도 비슷한데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똑똑해지는 건데 학습을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앞으로 인공지능의 그 경쟁력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운갑>실제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 분야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상당히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최기영>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인공지능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대적 강자는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회가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제조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이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단연 세계 1, 2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운갑>그렇죠.

최기영>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고 또 ICT 인프라도 세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나라고요. 우리나라가 좋은 고급 인력도 갖추고 있고 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전이나 자동차 또 스마트폰 이런 세대에서 좋은 기업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탕으로 정부가 잘 지원을 하면 경쟁력 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용이 될 텐데, 결국에는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기영>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선 며칠 전에 우리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건 과기정통부가 산업부랑 같이 한 10년간 1조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한 겁니다. 그 외에도 메모리랑, 그러니까 기업과 연산을 통합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개발에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하고요. 또 기업이 중요하죠. 그래서 대기업의 제조 역량, 또 설계 역량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주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또 벤처기업들이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지원하는 것도 같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사실 많은 국민들이 놀랐던 게 지난번 (알파고) 바둑대회 같은거죠?

최기영>알파고.

정운갑>알파고 같은 게 상징적으로 와 닿았죠. 코로나19가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주고 있잖아요. 정부도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중 핵심을 보면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또 가공해서 활용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뭔가 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최기영>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인공지능 학습 이야기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제대로 학습이 되려면 양질의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게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댐 사업은 이런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모아서 가공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다루니까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고 거기서 미래 산업도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관련해서 데이터 구축을 한다든가 AI 융합 또는 클라우드 등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디지털 뉴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천 기업, 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정운갑>그런데 장관님이 정부 계획을 말씀하시지만 시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새로운 산업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 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하잖아요. 이 규제 개혁이라는 게 사실 뭐 장관님도 교수님 하시다 들어가 느끼겠습니다만 공무원 사회에서 풀어 가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최기영>그렇습니다.

정운갑>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최기영>사실 이번 정부에서 규제 개혁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은 필수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그 경재계, 당, 정부 이렇게 공동으로 법 제도 개혁 TF를 기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기구인 대한상의회를 통해서 그 기업에서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디지털 뉴딜 분야의 기업은 우리가 찾아가는 설명회까지 열어서 기업들이 쉽게 규제 개혁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또 하나는 디지털 확장에 따른 이른바 격차, 디지털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 관련해 제가 장관님 쓰신 칼럼을 보니까 한글 보급처럼 이게 뭔가 개방성, 평등성, 공평성을 강조 하셨던데요.

최기영>그렇습니다.

정운갑>격차 문제 해소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기영>쉽지 않습니다. 디지털 격차 문제는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면서 취약 계층은 점점 더 디지털에 대해서 소외가 되는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비대면화가 더 늘어나고 그래서 디지털 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 걱정되고 있는데 정부는 디지털 뉴딜을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배움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디지털 역량을 국민들이 키울 수 있도록 학습을 시켜드리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오늘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최기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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