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김춘진 의원직 유지…안형환 의원도 유지 가능성 커져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으며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도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4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법률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때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치과의사협회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춘진 민주당 의원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6개월 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의원직 유지는 가능해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있던 안 의원은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확률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