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회의…신영철 사태 분수령

【 앵커멘트 】
이용훈 대법원장이 엄중 경고하고 신영철 대법관이 사과했지만, 재판 개입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별로 단독판사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차민아 기자.


【 질문 1 】
오늘 단독판사 회의가 열리는 곳이 어디죠?


【 기자 1 】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두 곳입니다.

중앙지법은 오후 6시 30분에, 남부지법은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단독판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법관회의를 여는 겁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 문제가 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일부 판사들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일단 판사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 부산지법과 서울북부지법 판사들도 오늘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가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2 】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의 경고와 신영철 대법관의 사과가 나왔는데, 소장판사들 만족스럽지 않다는거죠?


【 기자 2 】
그렇습니다.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신 대법관을 징계위원회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신 대법관도 법관들에게 사과하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후회했지만 거취에 대해선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동안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결단을 기다리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소장판사들이 이같은 미온적 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대법원장이 결론을 낸 사안을 두고 일선 판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 대법관의 사과로 강경모드가 다소 수그러드는 듯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고 동정론도 있고 일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