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은 오늘(14일) 분수령을 맞습니다.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은 일단 보류됐지만, 판사회의는 예정대로 열립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오늘(14일) 오후 회의를 엽니다.
서울남부지법에서도 판사 회의가 열립니다.
당초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른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릴 예정이었지만 일단 보류했습니다.
신 대법관의 사과로 법원 내부에 동정 기류가 형성됐다는 점이 작용했습니다.
한 판사는 "신 대법관에게 바란 것은 진실한 사과"라며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거취 문제를 다른 판사가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4일) 열리는 판사회의에서도 신 대법관의 사퇴가 아닌 재판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신 대법관의 사과에 진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퇴를 거듭 요청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들은 판사회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연판장을 돌리는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일부지만 판사들의 집단사표라는 극단적인 방안도 거론됩니다.
논란의 확산이냐 수습이냐, 판사회의의 논의 방향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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