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정부 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와 납품업자 등 9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정부 지원 연구비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부산의 한 국립대 교수인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역혁신센터, BK21 등 정부 지원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연구보조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4억 3천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또 김 교수는 기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여 원도 챙겼습니다.
같은 대학 또 다른 김 모 교수도 같은 방법으로 4억여 원을 빼돌렸습니다.
▶ 인터뷰(☎) : 배성범 /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 "증빙자료 자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업자들과 짜고 과다 계상해서 빼돌리는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범행이 이루어져 왔지만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가 연구원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지만, 허위 청구와 관련해서는 확인 작업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국립대 교수 2명을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체 대표 등을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연구 사업에서 이런 횡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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