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없는 학교 올해 6백억 지원

【 앵커멘트 】
정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을 위해 올해만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범기 기자!


【 기자 】
네, 교육과학기술부에 나와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의 사교육 없는 학교 육성 계획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 기자 】
네, 교육과학기술부는 3년 내에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곳은 정부로부터 3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1차년도인 올해 선정된 학교는 평균 1억 5천만 원, 내년과 내후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을 받습니다.

또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되는 규모는 올해 400개에서 내년에는 600개, 2012년에는 1,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교들의 자율성도 확대됩니다.

선정된 곳은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유권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선정 절차는 이달까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와 접수를 받은 뒤 다음 달 쯤에는 심사와 선정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사교육 없는 학교가 본격 운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그러면 3년간의 지원계획이 나온 건데,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자 】
네, 교과부는 일단 3년간의 지원을 통해 학교들이 건실한 운영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돼 자리를 잡으면 그 후에는 추가 지원이 없이도 스스로 운영되는 학교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3년 뒤에 예산 지원이 끊기면 많은 곳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한, 입시위주 과목보다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 적성과 잠재력 개발에 초점을 맞췄던 방과후 학교가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무게중심이 사교육 대체 효과로 옮겨지면서 결국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이에 따라 방과후 학교를 둘러싼 '학교의 학원화' 논란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