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최재성 "北 공무원 피격, 있을 수 없는 일"

<출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제 17·18·19·20대 국회의원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전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전 민주당 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약 한 달 넘으셨나요?

최재성 : 한 달 열흘 정도 됐습니다.

앵커 : 지난번에 왜 코로나 검사 받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열이 막 오르고 그랬습니까?

최재성 : 네, 코로나 증상은 아닌데 열이 좀 높아서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는 조금 더.

앵커 : 그렇죠, 또 수석께서는 대통령을 보좌하시는 분인데.

최재성 :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제적이고 모범적으로 스스로 열을 재고 그리고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앵커 : 음성으로 나와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최 수석께서 그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확진자들의 고통 그리고 또 검사받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아픔 이해하는 좋은 시간도 됐겠다 싶더라고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큰 책임감이 있는 일인지 또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앵커 : 그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당장 오늘 알려진 그 소식부터 한번 좀 짚어보죠. 지금 NSC도 아주 강하게 규탄했고 대통령께서도 지금 유감 표명을 하셨네요. NSC 긴급 소집해서 논의를 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왜 이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성 :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방역이 이제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사실 북한의 방역 시스템이 뭐 우리처럼 이렇게 선진적이거나 또 이제 국민들이 모바일, 디지털, IT 기반으로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와 같은 방역을 어떤 나라도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우 무리한 일종의 선제적 방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경지대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좀 상상하지 못할 방역조치라고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인명에 대한 위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리 방역이 중요해도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구조하기는커녕 총질을 해대고 사람을 죽이고 거기에 불까지 태우는 그런…….

최재성 :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래서 무장도 하지 않고 또 아무런 저항 의사가 없는 그런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런 행위를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북한이 과도하게 방역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짐작도 또 생각도, 상상도 하기 어려운 행위죠.

앵커 : 혹시 우리와 지금 계속 관계가 아직은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거리를 더 벌리려고 하는 생각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 사실 북한은 우리의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상식적인 사고 틀에서 진단을 하면 늘 오류가 나기 일쑤였는데요. 의도적으로 뭐 그랬다 보기는 그러니까 일부러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기에는 최근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연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석이 있습니다.

앵커 : 북한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좀 참아주고 또 관계를 좀 회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주 험한 말을 예사로 하고 또 못된 짓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쭉 참다가 지난번에 친서 내용까지 공개하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강하게 비판을 그때 했습니다, 윤도한 수석이. 그 뒤로는 좀 확 조심하는 게 느껴졌는데 오늘 그 이후로 정식적으로 규탄하고 이러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이 좀 있습니까? 이런 건 정말 안 된다는 경고를 줘야겠다. 그런 결심이 좀 있었을까요?

최재성 : 사실 과거에 무력 충돌이나 혹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아웅산 사태나 천안함 그 이후로 오늘 우리 NSC나 또 국방부 등에서 입장을 천명한 건 굉장히 유례없고 강한 그런 입장입니다. 심지어는 북한의 책임자 처벌 또 사과 그리고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까지 요구하고 강력하게 나간 거는 특히 우리 정부 들어서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도 남북관계는 전쟁과 무력 충돌 아니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긴 안목으로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기조였는데 여러 차례의 북한의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입장에서도 지나칠 정도의 언행과 행위들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입장을 낸 겁니다.

앵커 : 상당히 좀 강도가 높은.

최재성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규탄이라고 봐야겠죠. 사실 오늘 오시면 국내 현안부터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긴급 현안이 생겨서. 북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일본 이야기도 좀 해보죠. 사실 지난번에 최 수석 저희가 인터뷰 했을 때는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해서 그때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장 맡으셨을 때죠?

최재성 : 그렇습니다.

앵커 : 아주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제 일본 총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오늘 문 대통령, 스가 총리와 전화회담을 하셨나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앵커 : 내용은 다 나왔습니까?

최재성 : 그렇습니다.

앵커 :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최재성 : 굉장히 전향적인 이야기를 두 정상이 나눴는데요. 우선은 이게 마치 무슨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양국관계가 쭉 돼 왔던 과정에서 또 오늘 통화를 하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단순한 덕담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용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문 대통령께서 양국 정부와 또 당사자들이 차이는 있지만 합의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스가 총리도 화답을 했고요. 또 문 대통령께서 동경올림픽의 성공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또 뜻을 또 화답을 하셨고. 그러면서 K-방역에 대해서 스가 총리가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코로나 대응도 협력해서 하자 그러면서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를 하시고 협력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또 기업인들 또 특별입국자 조치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주목을 좀 하는 것은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양국 간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눴다는 데에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면서도요. 그것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랑 똑같이 할 수가 없는데요.

앵커 : 그래요.

최재성 : 그거에 대해서 협력해나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선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파격에 가까운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아베가 총리로 있을 때 문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었나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앵커 : 하기는 했군요.

최재성 : 조금 오래됐죠.

앵커 : 아무튼 조금 새로운 총리가 와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데 그때 경제 침략 그 특별대책위원회 했을 때 좀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재성 : 네.

앵커 : 그 뒤로 지금 한참 지났는데 현재까지 득실이라고 그럴까요? 좀 따져보면 누가 더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까?

최재성 : 사실 통상 이런 일은 양국이 득이 될 일이 없는 일이죠. 특히 경제 분야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고 충돌이 일어나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누가 더 손해였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앵커 : 그렇죠, 다 손해인데.

최재성 : 작년 7월에 일본에 경제보복을 계기로 우리도 놀랄 정도로 한 번 되돌아보게 된 건데요. 일본 경제에 대한 가위눌림이 있었잖아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또 역사도 그랬고요. 그런데 막상 보니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의 턱 밑이 아니고 코 앞까지 가 있더라. 특히 미래 산업이나 신산업은 일본이 오히려 한국에 비해서 경쟁 열위에 있는 그런 상태고요. 20여 년 동안 일본의 GDP나 실질 임금은 사실상 정체 상태였고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확인하게 되는 과정이어서 특히 반도체 분야의 한국이 반도체를 생산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그 반도체를 쓰고 여기에 소재 부품을 일본이 제공하는 이 글로벌 체인이 일본의 그런 감정적 대응으로 쉽게 무너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과 많은 나라들에 경제적으로는 일 대 다 대결이 된다는 점도 아주 의미 있게 또 발견을 해서요. 아무래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조금 더 손해지 않겠습니까?

앵커 : 거기까지 하시죠. 전문 분야 나오니까 말씀이 좀 길어지십니다. 국내 문제로 가서 지금 일단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정부 당국은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하고 대통령 표현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용을 기대하지 말라 그리고 집회의 자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최재성 : 네.

앵커 : 집회의 자유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최재성 : 여러 아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은 8.15와 같은 그런 불법 집회 안 된다는 거고요. 다중과 허가받지 않은 집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차량 행진이라는 또 아주 변형된 그런 형식을 가져나왔는데 이것도 다중의 집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9명 이하로 하겠다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주 일일이 사례를 보면 일괄적으로 딱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변형된 요소들이 있는데요. 큰 기준으로 현행법과 또 방역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그 기준선에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차량 시위도 막을 계획입니까?

최재성 :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 꼭 방역이 아니더라도 차량 시위도 현행법상 문제가 있거나 또 교통에 어떤 혼란을 갖고 올 수 있거나 이러면 집회를 불허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방역이라는 것은 한 차에 여러 명이 탈 수도 있고 또 이분들이 앞뒤로 또 회합을 할 수도 있고 또 문을 열고 또 소리칠 수도 있고 그래서 방역 차원에서는 잠재적 위험성들을 안고 시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모여서 했느냐, 차량으로 했느냐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 그런데 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또 아까 저희가 방금 전에 들었는데 그것은 허용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최재성 : 이 지사님이 조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신고된 차량 집회의 경우 뭐 사람이 8.15처럼 하는 집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차량 집회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200명 이상, 200대 이상 신청한 데도 있고 또 아주 한 자릿수로 신청한 데도 있고 이것을 똑같이 헌법적 내지는 법률적 기준으로 보는 그런 우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라 하더라도 그 양과 폭.또 다중이 앞뒤로 내지는 운행하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방역에 이런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차량에 이것을 구분치 않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앵커 : 또 하나 좀 골치가 아팠을 일이 최근에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논란들이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국정원 또 검찰, 경찰 개혁 회의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하고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을 놓고 또 그것을 신임의 표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매체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연히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다 사실 의전에 있는 거죠?

최재성 : 의전에 있는 겁니다.

앵커 : 뭔가 좀 메시지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최재성 :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다른 경우에 여러 국무위원님들이나 또 관계기관 뭐 회의를 하거나 이랬어도 의전상 가장 위에 있는.

앵커 : 서열이.

최재성 : 장관님하고 같이 이제 들어오시는 게 상례입니다.

앵커 : 추미애 장관 논란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뭐 여당은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하고 또 지금 뭔가 별것도 아닌 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렇게 공세를 펼친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청와대 시각은 어떻습니까?

최재성 : 원래 조국 장관 때도 그랬고 지금 추미애 장관 관련된 일도 청와대 입장은 똑같습니다.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임명할 것이냐 혹은 교체할 것이냐. 이걸로 국민들한테 응답을 하는 거고요.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특히 수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요.

앵커 :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셔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시간이 좀 짧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한 매체에서 개각 기사를 썼더라고요. 아마 상당한 폭의 개각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믿을 만한 기사입니까?

최재성 : 이게 이제 사실은 저도 잘 모르는 일을 .

앵커 : 그래요?

최재성 : 언론을 통해서 저도 봤는데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개각 같은 것은. 그래서 늘, 늘 소규모도 있고 원포인트도 있고 또 중폭, 대폭 이렇게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잘 측정해 나가는 것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 그래서 그 기사만으로는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 사실 뭐 개각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할 때가 됐습니다만 개각과 관련해서 사실 최 수석, 정무수석 가실 때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 4선의 수석 조금 급이 안 맞는데, 비서실장 가도 부족한데?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최재성 : 아시다시피 우리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앵커 : 시간이 다 됐습니다.

최재성 : 저는 뭐 그런 것에 개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서.

앵커 : 시간 되시는 대로 자주 나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앵커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봤고요. 뉴스와이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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