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운행 전 대비 배차콜 29% 감소

↑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화면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해온 경기도가 잠정 사실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카카오T 배차 몰아주기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콜 건수 감소 변화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인 '카카오 택시'에만 콜을 몰아줘 일반 택시를 차별하고 있다는 택시업계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카카오T 블루 택시(카카오 택시)가 운행중인 7개 시 개인택시사업자 11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카카오 택시 운행 지역의 경우 운행 전 월 평균 230건이던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시행 이후 165건으로 줄었다. 도는 각 조사대상자의 콜 수 증감율을 계산한 결과 평균 2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시행 전 월 평균 202건이던 콜 건수가 시행 후 131건으로 35% 감소했고, 구리시는 48.7%가 감소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면 카카오택시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의 3~6월 카카오T 배차 콜 수는 평균 2.7% 늘어났다.
카카오 택시 운행 지역과 미운행 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 매출에서도 차이가 확인됐다. 카카오 택시 운행지역의 개인택시사업자 매출은 평균 13% 가량 감소했고, 미운행 지역의 매출은 3.6%가 증가했다.
경기도 김지예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배차 몰아주기 의혹 일부가 확인됐다. 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면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 과장은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 위반 기준이 너무 높아 플랫폼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택시의 선두주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경제 안에서 긍정적인 모델이 되도록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호출, 대리, 주차, 내비게이션, 셔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택시호출 서비스 시장의 73%(소비자 이용 기준)을 점유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사업에 진출한 이후 택시호출서비스를 자회사 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블루'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주장해왔다. '카카오T' 사용자는 일반택시와 카카오T블루 택시를 구분해 호출할 수 있지만 일반택시를 선택해도 가맹사인 카카오T블루 택시가 우선 배정된다는 것이다. 대신 호출자의 '카카오T' 화면에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추가요금 없이 그대로 블루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안내가 뜬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카카오T블루 택시가 택시 매출의 20%를 가맹수수료로 받고 있는데 수익증대를 위해 배차 콜을 자사 택시에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굽히지 않고 있다.
8월 말 기준 경기도에는 14개 지역에서 1926대의 카카오 택시가 운행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카카오택시 운행지역인 7개시(성남, 구리, 의정부, 양주, 용인, 하남, 남양주)를 선정하고, 카카오 택시 운행 전과 후의 각각 2달치 배차 콜 수를 비교했다. 또 카카오택시 비운행 지역 5개시(수원, 화성, 부천, 광명, 시흥)를 선정해 3~6월 배차 콜수의 증감율을 월별로 분석했다. 카카오 택시 운행 지역과 미운행 지역 택시들의 매출액(카드결제내역)을 보조자료로 활용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