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
부산지법 제4형사부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 씨 항소심에서 무면허 부분에 대해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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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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