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김두관 의원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불공평 심화 확대 아쉬워"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갑>경남도지사 직을 중간에 그만두고,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분이죠. 중도 사퇴로 도지사 자리가 다른 당으로 넘어가자 이런저런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 주인공인 김두관 의원이 다시 여의도로 돌아와서 최근에 잇따른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다시 대선 출마 시동을 거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두관>네 반갑습니다.

정운갑>그때 2012년이죠, 대선 후보 경선 때 저와 이런저런 토론했던 게 기억이 생생합니다.

김두관>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정운갑>코로나19 문제가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 야당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2차 재난지원금 정부 결정은 났습니다.

김두관>네

정운갑>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기로.

김두관>당정협의 통해서, 선별적으로 좀 좁혀서

정운갑>두툼하게 하자. 그런데 의원님은 입장을 달리하시잖아요.

김두관>2차 재난 지원금도 보편적으로 주는 것이 맞는 거 같다. 굳이 따지자면, 보편적 선별 지급이라고 전체 국민에게 일정하게 골고루 재난지원금을 주고 피해를 많이 본 계층이나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었고요. 최근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개인택시 하는 사장 겸 운전을 하시는 분들인데 개인택시 하는 분들에게 지원하고 법인택시에서 이제 사납금에 시달리는 법인 택시 기사들은 지원을 안 해서 굉장히 법인택시 소속 기사분들께서 항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참 선별 지원한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어쨌든 당정 협의를 해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운갑>당초에도 사실은 ‘대상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정이 났습니다. 국회 심사 때 봐야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하겠다’ 이게 많은 논란이 있어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부 여당의 강행 추진 움직임에 대해,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힐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의원님은 찬성하십니까?

김두관>저는 뭐 당회에서 결정해서 동의하는 쪽인데요, 그래서 통신비가 사실은 통신 3사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라서 2차 소비지출하고 연동 되는 선수효과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그런 점을 아마 지적하신 거 같고.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도 와이파이 망을 구축하는 데, 야당에서는 또 전 국민 무료 백신을 하는 데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와이파이 구축도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고 백신은 2,900만 명 분이 준비되어 있어서 추경에서 넣은 돈을 빠르게 집행해야 하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정운갑>아무래도 지역구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고, 소위 풀뿌리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역 균형발전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최근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있고 또 지역주도형 뉴딜사업 이야기가 있는데...이 같은 정책이 추진될 경우 균형발전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두관>행정수도 완성만으로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데 우선 행정수도 완성, 그리고 동남권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지만 서울 같은 인구가 1,000만 되는 도시는 아니지만 서울 같은 정보와 R&D 인프라가 있는 도시를 부울경에도, 광주전남에도, 대전 세종시에도 또 이렇게 전국에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서울 같은 도시 만들어야만 균형발전 되고 균형발전 없이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가 기준으로 볼 때 지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전히 어려워서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 그리고 야당까지도 힘을 모아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지난 6월이었죠. 인천국제공항공사 협력 업체 소속 보안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 불리는데, 당시에 김 의원께서 ‘공부 좀 해서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되었다고 해서 비정규직보다 월급을 두 배 이상 받는 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두관>굉장히 논란을 일으켰죠.

정운갑>한편에선 ‘특혜와 공정을 구분 못 하냐, 사회주의로 가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 입장엔 변함이 없으세요?

김두관>저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시장에 차지하는 비중 45% 정도 됩니다. 비정규직은 고용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월급도 한 60% 정규직에 비해 적게 받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시장이 불안하거든요. IMF 때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럴 때 노동자들의 급여를 사실 어떻게 보면 한 절반 정도로 임금을 책정해서 IMF 경제 위기를 대기업이 극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극복된 이후에 고용을 늘려야 하는데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같이 한국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너무 많이 이렇게 정착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시장 문제는 저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운갑>당시에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다른 기초의원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게 공정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두관>저는 그 점도 많이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해도 기초 광역의회 의원에 비해 국회의원들이 급여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사 공공부분에 연봉이 OECD 국가를 따져 봐도 우리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임금 체계 임금 보상 체계는 노동개혁과 더불어서 전면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급여 문제도 국민 합의 내지는 우리가 좀 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고 충분히 동의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공정 사회를 위해 그렇게 한다면 국회의원 급여를 낮추는 문제 또는 기초나 광역의회 의원들 의정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 뒷받침하는 수당을 높이는 문제는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국회의원의 적정 월급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김두관>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은 적다고 볼 수 없죠. 연봉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상위 1%에 해당될 겁니다.

정운갑>공정 논란 관련해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 휴가 문제인데요, ‘이게 특혜다. 아니다.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러냐’ 상반됩니다. 법적인 영역을 넘어 정치 공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를 둘러싼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두관>국회 대정부질문 4일 동안, 추미애 장관의 청문회처럼 운영되는 걸 보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여야 의원들께서 대정부 질문했는데 코로나19라든지 경제 위기 상황이라 그런 대안과 관련해서 총리 여야 국무 위원들에게 정책 질의 안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는데, 추미애 장관의 아들에 대한 군 복무 휴가 문제 관련해서 너무 과도한 거 같고요. 추미애 장관께서 국방부 민원실에 본인과 부군께서 전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또 카투사 같이 복무했던 사병 입장을 물론 뭐 좀 다른 증언한 사병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 좀 성실하게 했던 거 같고요, 다만 무릎수술 관련해서 자대 복귀가 늦어져서 탈영이다 아니다 쟁점이 된 거 같은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국회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화로 휴가 연장한 경우가 최근에 3,000건 정도 몇 년 치 통계인지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운갑>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에 빠져있으면 사실 관계를 떠나서,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일각에선 그런 우려도 제기하잖아요

김두관>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내놓고 스스로 사퇴를 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의 비판이랄까 정치 공세가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계획하고 연동이 되어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 힘 제1야당에서는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정책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선봉에 추미애 장관이 계시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해임하고 공개하는 건 야당 검찰 지금 현행 검찰 기득권을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야당의 속마음이랄까, 복심이 깔려서 그렇게 비판하고 공세를 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공수처 설치 문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그런 공세가 있다.
해서 이 개혁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고요, 저는 그런 개혁이라는 게 저항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운갑>이전에 의원님께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그런 입장을 내놓았잖아요?

김두관>네 저는 윤 총장이 어쨌든 신임 검사들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격려사를 하시면서 특정 주어가 빠지긴 했지만,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한 거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미 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윤 총장이 만약에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본인이 규정한 진단했던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충성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런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했으면 이미 정치를하겠다고 결심한 거 같은 제가 강언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리하고 정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운갑>조국 전 장관, 윤미향 의원 또 앞서 얘기한 추미애 장관의 아들문제, 사법적 영역을 넘어서 정치공방으로 확산이 됐는데 여당으로서는 정국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돌파해가야 한다고 보세요?

김두관>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정리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요, 윤미향 의원 당원권은 우리 당에서 정지를 했고 본인은 검찰 기소해서 법원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법원 재판받아봐야 할 거 같고. 일단 우리 언론에서 굉장히 집중했던 부분은 기소가 안 됐고, 제가 오해를 한건 별건으로 많이 기소를 해서 검찰이 그런 별건기소 양태는 검찰이 개혁해야 할 과제인데,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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